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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윤 의원이 10일 오전 강원 원주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에 대한 안전행정위원회 2014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4.10.10/뉴스1 |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터 올 7월말까지 위조지폐 발행 적발 건수는 2만4000여건에 달하며 검거된 화폐 위·변조 사범만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위조지폐 발행건수와 검거인원은 감소 추세다. 지난 5년간 총 위조지폐 발행건수는 2만3889건으로 2011년 7899건에서 2014년 2769건으로 줄었고 올해는 7월말 기준으로 1151건이 적발됐다.
화폐 위·변조 사범은 지난 5년간 1만59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1년 3158명에서 작년에 1508명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올해는 7월기준으로 662명이 적발됐다.
위조지폐는 5장 중 4장은 수도권 지역에서 발견됐다. 구체적으로 △서울 1만1613건 △경기 5659건 △인천 1522건 순이다.
강 의원은 "통화 위·변조는 우리나라 화폐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로 형법 이외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경찰과 한국은행은 위조지폐 사범에 대해 긴밀히 공조하여 위조지폐 전량 회수하는 한편, 위·변조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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