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에 교문위 국감 '파행설' 솔솔

사진=뉴스1제공

정부와 새누리당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박주선)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야당은 교문위 국정감사 '보이콧' 등 총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르면 이달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여부 관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여당 내에서는 국정화 전환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교육의 근본은 칭찬이며,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와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긍정의 역사관이 중요한데, 역사관이 곧 미래관이기 때문이다"며 "역사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가는 의미에서 자학의 역사관, 부정의 역사관은 절대 피해야 한다"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야당은 반발한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숨기려고 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야당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정화 전환 고시를 발표하면 담당 상임위인 교문위 보이콧 등 총공세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유기홍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토론회에서 "역사 교과서가 국정화되는 경우 교문위를 정지하고 전면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교육부에 이미 통보했다"고 전했다.

교문위 여당 관계자는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을 발표하면 야당이 국정감사를 계획대로 진행하려 하겠느냐"라고 말했고, 야당 관계자도 "국정화 전환이 발표되는 순간 교문위 국정감사 파행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교육계 반발도 거세다. 특히 서울대 국사학과,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 고고미술사학과, 역사교육과 등 5개 학과 교수 34명은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견 교육부 장관을 만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 교육에 필요한 것은 국정교과서로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역사 교과서 제작의 자율성을 좀 더 널리 허용하는 일"이라며 "역사 교과서 서술을 정부가 독점하는 정책은 민주화와 산업화를 통해 오랜 고난 끝에 이룩한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자 여당 내에서도 속도조절론이 나오고 있다. 교과서 문제가 정치 이슈화될 경우 자칫 국회가 올스톱돼 노동개혁 등 주요 개혁과제의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교문위 소속 한 새누리당 의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에는 부담이 크다"며 "시간을 가지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