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꿈 갖고 상경했는데…그들에게 마련된 집은 '단 6%'

@김지영 머니투데이 디자이너.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성한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 이들은 지난 3일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기 판교 소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2030 정책토크’에서 취업준비생들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히자 환호했다.

행복주택은 도심에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한 공공임대주택이다.

하지만 입주할 수 있는 사회초년생은 직장에 재직 중인 취업자에 한정, 정작 취업준비생은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그동안 민달팽이유니온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해 국회, 정부, 지역주민들을 찾아다닌 결과 얻어낸 값진 결과물이다.

하지만 입주대상에 포함됐다고 무조건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격조건을 갖추기도 어렵고 높은 임대료도 부담이다. 결국 단순히 사각지대에서 벗어난 것에 불과하지만 이마저도 다행이라는 게 민달팽이유니온의 입장이다.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전향적인 정부의 태도가 반가웠다”며 “앞으로 잦은 실직과 이직을 반복하는 불안정 노동자인 청년이 배제되지 않는 정부정책이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싼 등록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이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상승, 대학생 자녀를 둔 가구들의 주택 임대보증금 부담이 커진다.

상황이 이렇자 기숙사에 입주하지 못한 대학생들은 임대료가 저렴하지만 주거여건이 열악한 고시원이나 불법건축물 등에 거주할 수밖에 없다. 정부나 지자체 역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지만 여전히 획기적인 주거여건 개선안은 없다.

@김지영 머니투데이 디자이너.

◇대학생 주거지원 정책 현실은 '5.8%'에 불과
대학생 주거지원정책은 주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수행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공사가 2009년 12월 이후 대학가 밀집지역의 다가구주택의 매입이나 노후주택 수선 등을 통해 △대학생 보금자리주택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희망하우징 △에듀하우스 △해피하우스 등 여러 유형의 대학생 주택을 지원해왔다.

LH가 2010년부터 공급한 ‘대학생 보금자리주택’은 대학교 인근 다가구주택 총 352가구를 매입, 508명(1인 1방)에게 공급했다. 시중 전세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했는데 2012년 이후로 운영이 중단됐다.

대학생들이 지역·주택·시기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전세임대를 선호하고 입주자간 갈등 등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서다.

이에 2011년부터는 대학생 전세임대 제도를 운영 중이다. 7일 LH에 따르면 대학생 전세임대는 △2011년 107가구△2012년 1만349가구 △2013년 3713가구 △2014년 3650가구 △2015년(7월말) 3178가구 등 2만997가구가 공급됐다. 서울 기준으론 8378가구에 불과하다.

서울시가 SH공사를 통해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뒤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임차료로 제공하는 임대주택인 ‘대학생 희망하우징’은 2010년 도입, 지난해까지 1139가구밖에 공급되지 않았다. LH와 SH공사 모두 합해야 9517가구다.

한국장학재단의 ‘대학생 주거실태 분석과 수요 예측을 통한 기숙사 건립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대학 재학생 218만7293명 중 타지역 출신 학생은 40%(88만5506명)에 달한다.

특히 서울은 49만5060명 중 33%(16만2797명)가 타지역 학생인 점을 감안하면 임대주택수가 이들의 5.8%밖에 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대학생 임대주택 물량의 대부분이 전세형태에 국한돼 있어 현재 전세난으로 인해 전세 주택확보가 어렵다는 데 있다.

LH가 공급하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대학생이 직접 전세주택을 찾으면 LH가 해당 전세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대학생에게 재임대하게 된다. 하지만 최근 저금리 기조 하에서 집주인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고 있어 물량확보가 쉽지 않다.

대학생 주거지원정책 마련의 기초가 되는 대학생 주거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대학생이 필요로 하는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대학생 주거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선 대학생 주거실태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하지만 현재로선 정확한 실태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대학생 주택문제는 넓게는 청년층의 주택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20~30대 미혼 청년계층의 주거실태에 대한 체계적 조사를 통해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