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올해 메르스 출국금지 1만6000명, 3년간 범죄자 출금보다 더 많아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올해 메르스 출국금지 1만6000명, 3년간 범죄자 출금보다 더 많아

머니투데이
  • 유동주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15.09.17 16:53
  • 글자크기조절

[the300][2015 국감] 이춘석 "정부 대응 실패…국민불편·부담으로 전가"

질병관리본부의 본부장이 차관급으로 지위와 권한이 격상되고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발생시 방역 컨트롤타워를 맡아 정부대책을 총 지위하게 됐다. 1일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본부 내에 마련된 중앙메르스 대책본부에서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사진= 뉴스1
메르스로 인해 올해 출국금지가 취해진 사람이 최근 3년간 범죄수사로 인해 출국금지된 인원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메르스 사태로 출국금지 조치된 국민은 1만583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3년간 범죄수사로 인한 출국금지자 1만2262명보다 많은 수치다. 이춘석 의원은 "메르스 초기대응 실패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들이 떠 안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국금지는 지명수배, 조세포탈, 병역회피 등 죄질이 불량한 자에 한해 법무부장관이 제한적으로 내리는 조치다.

이춘석 의원은 "메르스로 인해 급박했던 당시 상황은 이해가 된다”면서도 "초기방역 실패로 국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상황이 또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HBM 끌고 D램·낸드 밀고…반도체 슈퍼사이클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100만 외국인력 시대(上) "말 안 통해 아이 잘못 될라" 병원서 끙끙…'산넘어 산' 고된 한국살이

이슈패키지

2024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2024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PADO
PADO
선임기자가 판다
선임기자가 판다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유니콘팩토리 글로벌진출 패스트트랙
2023 대한민국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