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자발적 리콜'?.. 이번엔 실효성 논란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배출가스 장치 조작 소프트웨어 장착이 확인된 폭스바겐(VW)그룹의 EA189엔진(유로5)이 장착된 차량이 국내에서 12만1038대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조만간 나올 독일 정부 및 본사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필요할 경우 '자발적 리콜'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리콜을 받을 경우 실주행 연비의 감소가 불가필 할 것으로 관측돼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리콜로 연비가 떨어지는 것을 우려해 리콜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환경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VW 경유차 배출가스 검사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국내에서 인증을 받아 판매·운행 중인 VW 경유차 7종에 대해 이날 재검사에 돌입했다. 당초 밝힌 유로6(EA288엔진) 차량은 A3와 골프, 제타, 비틀 신차 4종에 이미 운행 중인 차 1종을 더해 모두 5종을 검사한다. 세계적으로 문제가 된 유로5 차량은 골프(신차)와 티구안(운행차) 2종이 검사 대상이다.

이와 관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의 조사와 별도로 필요할 경우 '자발적 리콜'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EA189엔진의 임의설정에 대해 독일 정부가 구체적 내용을 조사 중"이라며 "독일 연방자동차청(KBA)과 독일 본사 등에서 기술적인 해결책이 나오면 필요한 경우 빠른 시일 내로 시정조치를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EA189엔진이 장착된 차량의 국내 판매 수는 폭스바겐 20차종 9만2247대와 아우디 8차종 2만8791대를 합쳐 12만1038다.

하지만 문제가 된 VW의 임의설정 문제를 해결할 경우 연비와 출력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리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이상 환경성(배출가스 저감)과 경제성(연비 효율) 가운데 경제성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VW 차량에 대한 연비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안팎에서도 연비 문제로 리콜할 경우 자진해서 수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팽배한 상황이다.

환경부에서는 이런 의견을 반영해 배출가스 문제와 연비 문제를 동시에 만족하는 방향으로 리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독일 정부 등에서 배출가스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현재 연비도 만족하는 기술적 솔루션을 찾고 있다"며 "개선계획이 나오면 국내서도 테스트해 배출가스, 연비 문제를 만족할 때 리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VW 차량이 일반적으로 공인연비보다 실연비가 더 높게 나온다는 점에서 소비자가 리콜에 동참할지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더군다나 국내법상 리콜은 소비자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도록 돼 있다. 리콜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제작사나 소비자를 처벌하거나 강제로 리콜을 받게 하는 건 관련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문제가 된 '임의설정'에 대해 처벌 규정, 사후관리 대책 등을 보다 더 실효성 있고 짜임새 있게 가다듬을 필요성이 있다"며 "관계부처,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