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타결]최경환 "TPP 어떻게든 참여…쌀 양허대상서 제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뉴스1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의사를 사실상 확정했다. 단 TPP에 동참하더라도 쌀 시장 개방은 없을 것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6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타결된 TPP에 대해 "동참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여러가지 타결내용은 자세하게 분석해보고 따져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메가FTA(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된만큼 어떻게든 참여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의깊게 내용을 살펴보고 있고 관계당사자와 접촉하고 있지만 지금 어떤 조건으로 언제 하겠다는 건 협상에 관한 부분이라 말씀드리기 한계가 있다"며 "공개된 협정문을 분석해 공청회든 각종 절차를 거쳐 TPP 참여여부와 시점을 결정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TPP에 가입할 경우 쌀 시장이 개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동참하는 경우에도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해 지속적으로 보호한다는 게 방침"이라고 선언했다.


최 부총리는 "쌀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쌀이 TPP (양허)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자을 견지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한미 FTA, 한중 FTA, 한EU FTA를 하면서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됐고 앞으로도 모든 FTA, 추후 TPP를 동참하는 경우에도 쌀은 지속적으로 보호한다는 방침"이라고 거듭 밝혔다.

TPP 타결로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에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FTA와 관련해선 우리가 일본보다 위에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일본이 TPP에 가입함으로써 누적 원산지와 관련해 일본이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누적원산지란 다자간 무역협정을 맺을 때 회원국간 재료가 공정과정에서 결합되더라도 재료는 단일원산지 개념으로 무관세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또 '왜 초기단계 가입을 하지 못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이 참여를 선언한 2008년 당시에는 한국의 중요 파트너였던 미국과 이미 FTA를 체결해 비준을 남겨둔 단계였고 한중FTA, 한EU FTA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었다"며 "당시에는 그런 FTA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전략적인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2년 일본이 참여를 선언함으로써 TPP가 주목을 크게 받았지만 그때는 이미 초창기 12개 나라의 협상이 상당히 진전되고 있었다"며 "이미 우리가 초기단계 가입은 어렵다고 보고 추후 협상을 통해 가입여부를 결정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TPP는 7년간의 협상 끝에 5일(현지시간) 타결됐다. 이번 협상 타결로 참여국들간에 무역이 자유화되고 투자와 지적 재산의 폭넓은 분야에서 기준이 통일된다. 경제 규모로는 세계 약 4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 탄생한다.

TPP 참여국은 미국, 일본,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 12개국으로 전 세계 무역의 4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타결되면 글로벌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