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메르스 비상에도 공무원 외유 논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메르스 사태로 전국이 방역 비상이었던 지난 6월 전국 공무원들을 모아 8박 10일의 해외 단기연수를 간 것이 확인됐다. 연수가 명목이었으나, 정작 현지 방문기관은 한국 내 메르스 발병을 때문에 연수단의 방문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최조웅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새정치, 송파6)에 따르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6월 10~19일까지 '2015년 제1차 선진 지방세 제도 벤치마킹'을 위해 유럽 3개국으로 향했다. 대통령까지 미국 방문 일정(6월 14~19일)을 취소하고 전 국민이 메르스 방역으로 사투를 벌이던 당시였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공무원 24명(지자체 21명, 행자부 1명, 연구원 2명)을 모아 지방세무 행정의 혁신기법 연수를 이유로 독일, 네덜란드, 체코 등으로 8박 10일의 해외연수를 떠났다.

네덜란드 레이와르덴 시청을 방문하는 일정이 포함돼있었지만 해당 기관이 한국의 메르스 발병 상황을 우려, 연수단의 방문을 거절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 건전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2011년 개원했고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출연하는 재원으로 운영된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 이후 2015년까지 5년간 전국 지자체가 연구원에 출연한 금액은 299억원이고 이 중 서울시(본청 기준)가 출연한 금액은 62억원으로 20.7%를 차지하고 있다.

최조웅 위원장은 "지방재정을 연구하라고 십시일반 혈세를 모아줬더니 공무원들을 모아 해외여행 경비에 충당한 꼴"이라며 "서울시는 서울시의회가 제대로 감사할 수 없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시민의 혈세를 퍼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국지방세연구원 측은 일정 취소 시 수천만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 계획대로 연수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관계자는 "메르스 발생 초기였던 5월 하순에 이미 항공권발권, 해외 방문기관 섭외가 모두 완료된 상태라 취소할 경우 총 2410만원의 수수료를 물어야 했다"며 "레이와르덴시청이 방문을 거절한 시기도 이미 유럽에 도착해 방문하기 하루 전이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