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 데자뷔…국정원 vs 국정화TF, 닮은점·차이점은?

약 3년 만에 여야가 '여론조작' 및 '감금'과 관련한 사안으로 인해 정면충돌했다. 지난 2012년 '국정원 댓글조작'과 관련한 '국정원 직원 감금' 논란에 이어 26일 '국정교과서 밀실TF' 및 '파견공무원 감금' 공방이 심화되고 있는 것.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유은혜, 도종환, 정의당 정진후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25일 저녁 서울 종로구 국립국제교육원 앞에서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추진하는 비밀 TF(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라는 제보를 받고 모여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뉴스1

◇국정원녀-국정교과서TF '평행이론'

지난 25일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의원들은 교육부가 산하 국제교육원 건물에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TF'를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다며 해당 사무실을 방문했다. 이에 TF 관계자들은 작업실과 경비실 불을 끄고 건물 출입문을 걸어 잠갔으며 현재까지 TF 소속 공무원과 야당 의원 및 보좌관, 경찰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2년 12월11일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조작에 참여했다며 야당 의원이 해당 직원의 집 앞을 점거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 당시 해당 직원은 문을 걸어 잠그고 야당 측의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여당은 야당 의원들이 20대 여성을 감금,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셀프감금'이라며 댓글조작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번 TF 역시 양측은 각각 '감금'과 '국정교과서 여론형성'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우고 있다.

◇3년전 '감금' 프레임 승리…朴대통령 당선에도 영향

3년전 국정원 댓글논란은 선거 결과만 놓고 보면 새누리당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당시 수서경찰서는 12월 16일 밤 11시 "국정원 직원이 댓글을 단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담은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마지막 대선 토론회를 마친 직후이자 사흘 후 대선을 앞둔 시기였다.


중간발표 이후 국정원의 선거개입 논란은 '국정원녀 감금', '인권침해'로 전환되면서 야당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리고 3일 뒤인 19일 대선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가 18대 대통령에 선출됐다.

이후 법정다툼 역시 정부와 여당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당시 국정원 직원의 집앞을 지킨 강기정·김현·문병호·이종걸 등 야당 의원은 김모씨를 감금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법상 공동감금)로 기소를 당해 최근에도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권은희 새정치연합 의원도 당시 김용판 경찰청장이 댓글수사를 방해했다고 증언한 것과 관련해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반면 김 전 청장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TF 관련 공방에서도 새누리당은 3년 전 국정원녀 감금사태와 같은 전략을 펼치고 있다.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과 다수 의원들은 "이번 사건은 지난 국정원녀 감금사건과 같다"며 "정부가 당연히 준비해야 정책을 위해 TF를 구성한 것에 야당이 근거없는 딴지를 걸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TF 사무실을 급습한 야당 일부 인사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죄 등 법적절차에도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3년 전 '국정원녀' 사건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과 비슷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

인터넷 댓글 게시를 통한 선거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28ㆍ여)씨가 2012년 12월3일 오후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경찰의 증거자료 수집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 뉴스1

◇野 "국민들 같은 수법에 두번 안속아"…TF 의혹 공세

하지만 이번에는 감금 역풍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당시에는 20대인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 1인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펼쳐지면서 김씨에 대한 동정여론이 형성됐다. 또한 경찰의 중간발표도 국면전환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TF 팀원이 20여 명에 달하는데다 국정 교과서에 대한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다.

한 야당 인사는 "국정원의 댓글조작 행위가 뒤늦게 사실로 드러난 만큼 국민들이 여당의 '감금' 논리를 또다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내년 총선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중간발표 같은 직간접적인 영향력 행사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전병헌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은 "이번 TF는 사실상 비밀여론조작팀이다. 공개된 업무 분장표는 국정교과서에 대한 여론 동향 파악 및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위한 기획기사 필진섭외 등의 내용이 담겼다"라며 △TF 구성지시자 △예산편성집행 과정 △생산문서와 청와대보고 문서 등 3대 자료 국회 제출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국정교과서 논란 및 TF 파문이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정교과서 문제는 정부가 주관하는 것으로 오는 5일 확정고시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잠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의 한 인사 역시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지만 3개월여 이후 진행된 7.30 재보선에서 야당은 참패를 당했다"며 "총선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 교과서 문제와 선거 유불리를 연계하는 것은 맞지도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