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대테러 예산' 증액…北 김정은, SLBM 발사 참관한 듯(상보)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정보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테러 예산을 증액하는 내용의 국정원 등 정보기관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주호영 정보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내년에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예산이나 과다하다고 생각하는 예산을 감액하고, 감액 예산 대부분을 대테러 예산으로 옮겨서 증액했다"고 밝혔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테러를 위한 홍보비와 신고 장려금, 취약요소 점검 및 상황실 시스템 예산, 교육 연수 등 국정원 소관 예산을 20억원 증액했으며 경찰청의 대테러활동 역량강화 사업에 5억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 위원장은 "국정원 등 정보기관의 예산 규모와 액수는 비밀로 분류된다"며 전체 증액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국정원이 대테러 예산안을 예년보다 증액해 국회에 제출했는데 정보위에서 이 금액보다 대테러 예산 규모를 더 늘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정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지난 28일 동해에서 진행한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실패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이를 직접 참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했다고 주 위원장이 전했다.


국정원은 또 북한 조용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이 김 위원장의 측근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김 부부장은 조직지도부에서 성장한 실무자이고 감시와 검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있다"며 "최근 들어 황병서 다음으로 김정은을 두번째로 많이 수행했다. 북한은 직책도 직책이지만 최고 권력자와의 접촉 빈도가 권력의 양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은 또 지난 대선 기간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정치개입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도 관여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은 "'좌익효수'는 (간첩 사건의 피고인인) 유우성씨 동생 유가려씨에 대한 반인권적 신문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국정원 2차장이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좌익효수'는 1심 선고를 보고 징계하겠다고 국정원장이 밝혔다"며 "원장 발언에 따르면 좌익효수가 어떤 댓글을 썼었는지 11월 중순까지 확인을 못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