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국정원 폐지' 총선 공약…대북·해외정보 취급기관 개편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대 총선 공약으로 국가정보원 폐지를 들고 나왔다. 국회의 세종시 이전 공약에 이어 또 한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는 28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총선정책공약자료집을 발표했다. 이 중 인권 보장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공약 항목에 국정원 폐지를 포함시켰다.

국정원 개혁 공약은 국정원을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대북 정보 및 해외 정보를 담당하는 가칭 '통일해외정보원'으로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논란이 된 테러방지법에 인권침해 요소를 걷어내 재개정을 추진한다. 수사권과 국내보안 정보 수집권한을 폐지하고 국정원장을 탄핵 소추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다. 다른 행정부처에 행사하는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정원에 대한 외부감독기능을 강화해 불법과 탈법 행위를 막겠다고 했다. 국정원 예산특례 폐지로 정보위원회의 예산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그동안 제외된 감사원 감사대상에 포함시켜 대통령과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국정원 댓글 사건'과 같이 수사상 진술이나 압수수색 예외 등 국정원 직원 수사 관련 특례를 폐지하고, 국가기관이 보관하는 물건의 직무상 비밀 신고여건과 압수거부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을 20대 국회에서 개정하기로 했다. 국정원의 감독 강화를 위해 국회 상임위에 정보기관 감독 업무를 지원하는 '정보감독지원관실'을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더민주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종군위안부 합의 철회 △역사교과서 검정제 전환 △해직 언론인 등 언론탄압 진상규명 △확성기 없는 10인 이하 미신고 집회 허용 등을 인권 보장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공약으로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