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저임금 4년내 최대 9000원까지 올린다"(상보)

머니투데이

신현식, 고석용 기자

새누리당이 3일 최저임금을 최대 9000원까지 끌어올리는 20대 총선 경제정책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도 앞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끌어올리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선거 직전 여야가 임금 인상을 내세워 표몰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강봉균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을 중산층 하위권 소득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며 "영세기업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중산층을 가계소득순위 25~75%으로 규정하고, 최저임금으로 중산층 하위인 75% 수준의 임금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강 위원장은 "많이 올라가면 9000원까지도 올라갈 것"이라며 "인상률을 지금보다 높이자는 것이 우리 생각"이라고 했다.

2016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6030원으로 2015년 대비 8.1% 인상됐다. 20대 국회 4년간 같은 비율로 인상될 경우 2020년 최저임금은 8234원이 된다. 2014년 대비 2015년 인상률은 7.1%였다. 새누리당 정책국 관계자는 "현재 인상률보다 높인다는 것이 중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산층 가계소득이 변해 하위 75%에 해당하는 소득 수준이 변할 수 있는 만큼 목표 액수를 획일적으로 정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야당 공약처럼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 수준으로 올릴 경우 중산층의 중간소득(가계소득 순위 50%)을 상회하게 되고,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예상되는 만큼 많이 인상된다 하더라도 1만원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은 "최저임금이 매년 6%정도 올랐는데, 그걸 7~8%로 빠르게 올리면 그 정도 액수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올리더라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장려소득세제 등을 통해 최저생활 수준을 보장한다는 게 야당과의 차별성"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현재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50% 수준에 달해 소득격차의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단계적으로 적용, 4년 뒤 20% 수준까지 축소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가 생산성 격차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있는 점을 감안해 무상 공공직업훈련을 확대하고, 다양한 훈련수요에 맞추기 위해 직업훈련바우처제도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또 재벌대기업의 경영권 세습이 소득분배 악화를 고착화시키고 기업의 도전정신을 훼손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만큼, 재벌대기업의 변칙 상속을 철저히 막겠다고 했다. 다만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의 경우 사회의 중간허리층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판단, 장려한다는 입장이다.

복지 정책에 대해 강 위원장은 "포퓰리즘적 복지 공약 경쟁은 국가경제를 망치는 첩경"이라며 "맞춤형 복지공약을 현실에 맞게 보완해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노인에 대해 더 이상 일률적·보편적으로 기초연금을 확대하기보다는 노후대책이 없는 계층(65세 이상 인구의 약 50%)에 대한 기초생계를 보다 확실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한 저금리시대에 민간자본이 사회복지시설투자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임대주택이나 유치원, 보건소, 산후조리원 등 사회복지시설의 수익을 일정한도까지 보장하는 '수익률 보전형 민자활용방식'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