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서비스법·노동개혁법 구조조정에 도움"

【서울=뉴시스】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경제팀 출범 100일'과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6.04.20.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mail protected]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 수뇌부가 정부의 기업구조조정에 협조할 뜻을 내비친 것과 관련, "야당의 구조조정발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노동관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쟁점법안의 19대 잔여회기 내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 부총리는 21일 기자들과 긴급 오찬 간담회를 열고 "야당 두대표가 구조조정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 대단히 감사하다"며 "구조조정이 정부 힘 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계 특히 국회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 "구조조정이 고용문제를 수반할 수 밖에 없는데 양 대표의 걱정처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며 특히 "국회에 계류된 노동4법에도 구조조정을 돕는 내용이 있다"며 19대 국회에서 법안통과가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협조를 구했다.

이를테면 고용보험법은 실업자 구제에 반드시 필요하며 파견법도 이직이 원활하게 되면 구조조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이 되면 전직을 잘 해야하는데 그러려면 서비스업이 잘 돼야 한다"면서 서비스법 통과가 구조조정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폈다.


이어 "이같은 고용보완 대책들이 쟁점 법안에 있다"며 "새롭게 하자고 하면 잘 상의해서 좋은 방안을 잘 받아들이겠다"고 야당측의 법안수정이나 협의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유부총리는 "필요하다면 여야정 협의체도 구성할 수 있다"면서 "야당지도부와 소통을 아끼지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0일 당회의에서 "근본적 구조조정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고서는 경제의 중장기적 전망이 밝지않다"면서 "협조를 아끼지 않을테니 정부가 심사숙고해 제대로된 청사진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단기 충격을 감내하더라도 땜질식 지원이 아닌 구조조정을 확실히 단행하되 대량실업사태를 해소할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김대표는 21일에도 기업 구조조정문제와 관련 당내에 테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기로했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구조조정을 넘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면서 "구조개혁을 하지않으면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밝혀 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유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야당대표들의 구조조정 의견표명에 대한 화답의 성격이자 19대 국회에서 쟁점법안을 최대한 조속히 통과시키려는 타협안으로 해석된다.

유부총리는 최근까지도 노동관계법이나 서비스법의 분리나 수정방침은 없다고 밝혀왔었다.

한편 유부총리는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채권단 위주로 하는 것이며 어려운 부분은 정부가 부득이 나설 때가 되면 나서는게 큰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 현대상선의 용선료 협상과 관련해서는 "협상이 제대로 안 되면 정부가 들어갈 수 밖에 없고 법정관리 외에 정부의 추가지원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