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에 정치권이? "산으로 갈까 걱정"

"사공이 많으면 구조조정은 반드시 실패한다."

기업구조조정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이 가시화되면서 실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금융권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적 논리에 의해 진행돼야 할 구조조정에 자칫 정치논리가 끼어들 가능성 때문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총선 직후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구조조정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치권의 개입이 오히려 구조조정 작업을 방해할 수 있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구조조정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작업"이라며 "정치권이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술은 하되 어느 누구의 피는 흘리지 말게 하라'는 식으로 흘러가면 구조조정은 할 수 없다는 것.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기아차 처리 문제를 놓고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국민차 살리기 운동'을 벌이면서 구조조정이 지연됐고 지난 2011년에는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희망퇴직 문제는 이른바 '희망버스' 운동으로 정치 이슈가 된 바 있다. 당시 한진중공업은 정치권의 중재로 합의를 도출했지만 올해 1월 결국 채권단 자율협약을 신청했고 영도조선소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영도조선소는 경쟁력이 떨어져 이미 구조조정이 됐어야 할 곳"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이미 총선 과정에서 여당 대표가 '인력 구조조정을 막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여야 모두 시장 자율의 구조조정에 역행하는 공약들을 쏟아낸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어떤 문제를 논의하게 될지 몰라 아직은 조심스럽다"면서도 "실업 등 구조조정 부작용의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아니라 구조조정 과정 자체에 개입하게 될 경우 논의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이날 "정부 스스로 면밀하게 현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제대로 된 전반적 구조조정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주길 바란다"며 "그에 따라 우리가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정치권의 구조조정 논의가 도를 넘지 않는다면 오히려 바람직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기홍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기업금융팀장은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야당이 발목을 잡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구조조정 논의를 촉발시켰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채권단 관계자도 "정치권의 구조조정 논의는 양면성이 있다"며 "수많은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구조조정의 특성을 감안할 때 정치권이 구조조정의 당위성과 방향, 원칙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