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업 구조조정 원점 재검토…"새판 짜겠다"

정부와 채권단이 조선업에 대한 새판 짜기를 시작한다. 개별기업 차원의 회생 지원에서 산업 구조조정으로의 전면 전환이다. 대우조선해양, STX조선 등 이미 구조조정 중인 기업들의 생사도 결정될 전망이다.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한 국책은행의 손실에 대비해 자본확충 방안도 검토한다.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채권단은 최근 달라진 조선업황 및 수주 전망 등을 반영해 조선업에 대한 산업 구조조정 방안 마련에 착수한다.


이날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장관급 고위관계자는 ‘서별관회의’(비공개 경제현안회의)를 열고 산업별 구조조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26일 금융위원장이 주재하는 ‘산업·기업 구조조정협의체’를 개최한 뒤 그동안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선업에 대한 산업 구조조정 방안도 이 자리에서 발표될 전망이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래를 내다본 구조조정이 아닌 대증요법으로 대처해 왔다”며 “이제는 완전히 새 판을 짜야 할 때”라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STX조선, 성동조선, 한진중공업 등 개별기업 차원에서 이뤄진 구조조정에서 벗어나 조선업 전체의 판을 다시 짜겠다는 의미다.

이미 구조조정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의 회생방안도 다시 점검한다. 과거 자금지원을 결정했을 당시와 비교해 지금의 업황이 더욱 악화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동조선의 경우 지난해 7200억원의 추가 지원을 결정하면서 올해 20여척의 신규 수주를 예상했지만 1분기가 지난 현재까지 한척도 수주하지 못한 상태다. 재검토 과정을 거쳐 이들 기업의 생사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조선사간 중복이나 오버케퍼(과잉생산능력)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중국·일본과 비교해서 한국의 경쟁우위가 무엇이고 어느 분야를 취사선택할 것인지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합병을 비롯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은 주인이 있는 회사여서 채권단이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없지만 모두 포함해 검토해야 한다”는 게 정부와 채권단의 판단이다.


구조조정 중인 조선사들에 계획된 자금지원이 잠정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채권단은 지난해 10월 대우조선에 4조2000억원을 투입키로 하고 현재 2조8000억원을 집행했고 이미 4조원이 투입된 STX조선에는 4500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더 이상은 자금 지원해서 살릴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조선산업의 판을 설계해놓고 개별 기업별로 처리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운업 구조조정이 현안으로 부상했지만 정부가 정작 가장 고민하고 있는 업종은 조선업이다. 조선업은 전후방 산업효과 등을 감안할 때 고용 및 지역경제에는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이날 서별관회의에서 고용유지 지원 방안과 신속한 취업지원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한 이유다. 정부 관계자는 “해운업 구조조정 방향은 이미 나와 있지만 조선은 지난해 12월 산업구조조정 방안 발표 때와 달라진 점을 검토해 다시 그려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