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경쟁력없는 산업 퇴출..구조조정 3트랙으로 진행"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26일 "경쟁력없는 산업과 기업은 경쟁력을 보완하거나 시장에서 퇴출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산업구조로 변화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는 미래 한국경제의 명운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협의체' 회의 모두 발언에서 "조선, 해운, 철강, 유화 등 전통 주력산업의 경영여건이 구조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조만간 개선될 전망이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로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기업활력제고법 등 구조조정을 위한 법률체계가 정비된 만큼 정부와 채권단은 '사즉생'의 각오로 기업구조조정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구조조정은 해당기업·산업의 상황에 따라 3가지 트랙(track)에 따라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조선업과 해운업 등 경기민감업종의 경우 제1트랙에 따라 정부내 협의체를 통해 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이 제시되고 이를 기초로 채권단이 개별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제2트랙은 상시적 구조조정으로, 기촉법에 따라 주채무계열 및 개별기업에 대해 채권단의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정상화 또는 신속한 정리를 추진한다. 주채무계열 신용위험 평가는 지난달 시작돼 오는 6월 완료된다.

제3트랙은 공급과잉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라 개별기업 또는 해당산업이 자발적으로 M&A, 설비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과도한 여신 부담을 안고 있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국책은행은 조선업과 해운업 관련 익스포져만 21조원이 넘어 자본확충을 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자금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아울러 회사채시장 안정, 실업·협력업체·지역경제 지원 방안 등도 관계부처의 별도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특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실업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고용안정, 근로자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의 입법이 시급하고 급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용안정을 위해서 구조조정 지원의사를 밝힌 바 있는 여·야 각당에 법 개정을 적극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주, 근로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점을 공감해 적극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기업을 살려나간다는 의지도 확고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