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3개 트랙별 구조조정 추진계획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산업·기업 구조조정협의체'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경기민감업종 (Track 1)

1. 조선
▷ (대우조선) 당초 계획 대비 추가 인력 감축 추진, 급여체계 개편, 비용 절감 등 추가 자구계획 수립
- 5월말까지 경영상황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여 상황별로 인력‧임금‧설비‧생산성 등 전반적인 대응방안(contingency plan) 검토
▷(현대‧삼성중공업) 주채권은행이 최대한의 자구계획을 징구하고, 선제적 채권보전 차원에서 자구계획 집행상황을 관리 개시
▷ (STX조선) 당초 계획대로 ‘16년 하반기 중 대외여건을 감안하여 경영정상화 또는 회생절차 전환 등 손실 최소화방안 마련
▷ (성동조선) 삼성중공업과 경영협력 추진중이나, 신규수주 저조가 지속될 경우 향후 근본적 대책을 재검토할 예정
▷ (SPP‧대선조선) 채권단-기업 합의하에 기수립되어 있는 통폐합‧매각 등 단계적 정리 추진
▷저유가 지속, 선복량 과잉 등에 따라 해양(플랜트)과 상선 분야에서 수익성 하락 추세 지속
▷업계 중심으로 선종별 수급전망, 국내 조선업 전반의 미래 포트폴리오 및 업체별 최적 설비규모, 협력업체 업종전환 방안 등 제시를 위한 컨설팅을 추진


2. 해운
▷ 현대상선은 △용선료 인하 △사채권자 채무조정 △협약채권자 조건부 자율협약의 3개 과정을 통해 정상화 방안 추진중
▷ 채권단은 회사측이 용선료 인하, 사채권자 채무조정 성공시 정상화를 지원하고, 실패시 원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
▷ 한진해운은 현대상선과 동일한 방식의 정상화방안 추진을 내용으로 조건부 자율협약을 신청(4.25일)했다. 채권단은 세부방안 보완 협의후 실무협의를 통해 자율협약 개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현대상선과 동일한 원칙과 과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
▷ 해운사별 정상화방안의 성공 및 얼라이언스 내 잔류를 적극 지원
해수부‧금융위‧산은 등 관계기관 공동TF를 구성하여, 얼라이언스 재편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지원방안 강구
▷ 추진중인 정상화 방안이 성공하는 경우, 해운사들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대 개편 지원
▷ 신조지원 12억불 규모(초대형 컨테이너선 10척)
▷ 정상화방안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원활한 물동량 처리대책 등을 사전적으로 검토‧준비(contingency plan)

◇ 대기업그룹 및 개별기업 (Track 2)

▷ (기본방향) 주요 대기업그룹(주채무계열)과 개별기업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재무구조취약계열이나 부실징후기업을 가려낸 뒤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채권단과 합의(MOU‧약정 등)를 통한 경영정상화 또는 신속한 정리 추진 △(例) 채권단은 신규자금 지원, 만기연장 등을 지원하고, 기업은 자산매각, 비용절감, 사업재편 등을 통해 재무‧영업 구조 개선


▷경영정상화 추진시, 채권단은 주기적으로 해당 계열‧기업의 자구계획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관리

▷ (’16년 추진일정) 기촉법과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부실징후기업 등에 대한 상시‧선제적 구조조정 추진
- 현재 ’16년 주채무계열(39개)에 대한 재무구조평가(4～5월) 진행중 → 취약우려계열과는 재무구조개선약정 등* 체결 예정
기준점수 미만인 계열과는 자본확충·차입금 축소 등을 위한 재무구조개선약정을, 기준점수의 110% 미만인 계열과는 정보제공약정을 체결
-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 평가(5월)를 통해 취약요인이 있는 계열內 소속기업체에 대해 맞춤형 대응계획 수립 예정
- 대기업 정기 신용위험평가는 4～7월, 중소기업 정기 신용위험평가는 7～10월에 엄격히 실시하여, 부실징후기업을 선정

▷ 은행별로 신용위험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금감원이 집중관리하고, 필요시 대기업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추가 실시

◇ 공급과잉업종 (Track 3)

1. 철강
▷ 철강산업 전반의 중‧장기 수급전망,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진단, 국제적 경쟁상황에 대한 객관적 분석 필요
- 업계 스스로 철강산업 전반의 경쟁력 진단을 위해 자율적 컨설팅 실시 예정

▷ 컨설팅 결과에 따라 공급과잉 분야가 있을 경우, 기업활력제고법 등을 활용하여 선제적 구조조정 추진
- 합금철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합의한 설비감축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

2. 석유화학
▷ 석유화학 업계 차원에서 경쟁력 진단을 위한 객관적인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
- 컨설팅 결과, 공급과잉 품목은 기업활력제고법 등을 활용해 사업재편 추진

▷ TPA 생산설비의 자발적‧단계적 감축계획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중

3. 기타 업종 및 기업

▷철강‧석유화학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도 정부내 협의체 운영을 통해 공급과잉업종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 이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기업활력제고법을 활용하여 M&A, 업종전환 및 설비축소 등을 적극 지원

▷ 협의체의 검토와 별개로 공급과잉 상태의 개별기업이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라서 선제적 구조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적극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