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부실기업 신속히 구조조정 유도"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10대그룹CEO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상혁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김정환 현대중공업 사장, 손영기 GS 사장, 황각규 롯데 사장, 김준 SK 사장, 김종중 삼성 사장, 주형환 장관,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이상봉 LG 사장, 황은연 포스코 사장, 김창범 한화 사장, 서용원 한진 사장,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스1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채권단이 관리하는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시장과 시스템에 의한 신속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10대 그룹 CEO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마련된 산업·기업 구조조정 방안에 따라 채권단이 관리하는 부실기업에 대해 채권단 중심으로 시장과 시스템에 의한 신속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다. 그밖의 기업들은 기업 스스로 선제적인 사업재편에 나설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주 장관은 "철강, 조선 등 글로벌 공급과잉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일부 업종에 대해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경쟁력 수준, 향후 수급전망 등을 분석해 채권단이나 해당기업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8월에 시행되는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라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상 특례는 물론 투융자, 보증, R&D, 공정혁신, 고용지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10대 그룹 CEO들은 구조조정과 함께 주력산업의 구조를 고도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데 정부와 의견을 같이했다. 10대 기업 CEO들은 특히 중국의 2025 로드맵을 보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사업의 모든 것이 중국의 향후 10개년 계획과 중복된다며 10년안에 신속한 사업재편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 의존하는 핵심 기자재 자립화를 위해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확보 지원이 필요하고 인수합병(M&A), 합작회사(JV) 등 글로벌 파트너링을 활용해 글로벌 기업의 강점을 접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산업부에 전달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10대그룹CEO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에 대해 주 장관은 "기업들이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해 과감히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대규모 개별투자를 진행할 때마다 중앙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공동으로 지원반을 구성해 연구개발(R&D), 인력, 금융, 세제 등을 집중지원 하겠다"고 화답했다.

10대기업 CEO들은 신산업창출과 관련된 애로사항도 정부에 전달했다. 10대기업 CEO들은 신재생, 전기차 등 친환경 사업은 가격부담이 크기 때문에 정부와 협력해 초기 시장형성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인프라구축, 인력양성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 장관은 신산업 창출을 위해 △과감한 규제개선 △ 5개 신산업분야 집중지원 △이업종간 융합플랫폼 구축을 약속했다.

그는 "신제품이나 서비스 출시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 54건 중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47건을 해결했고 무인기 사업범위, 자율주행차 면허기준 등 나머지 7건 중 6건도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심사를 거쳐 업계 요청대로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과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6월중에는 에너지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최종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한전이 아닌 전력시장에서 직접전기를 구매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과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한 대형 프로슈머 사업자가 해당구역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5월부터는 전기차를 시작으로 스마트카, 드론 등 주요 신산업 분야별 발전방안도 차례로 발표할 계획이다.

10대기업 CEO들은 수출회복 활력을 위해 홈쇼핑 등 중국과 개발도상국에 진출한 유통망을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했다. 또 사업재편, 스마트공장 구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설비를 동남아, 중남미 등에 중고로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도 내놨다.

주 장관도 이에 동의하며 수출활력 회복을 위해 경쟁력있는 협력사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대기업이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정부는 앞으로 대기업이 협력사 해외 진출을 지원하면 동반성장지수 평가시 우대할 방침이다. 또 금융조달 능력과 마케팅 능력을 갖춘 종합무역상사를 활용해 중소·중견기업, 소비재, 플랜트·인프라 다양한 지원시책도 마련중이다. 종합무역상사가 중소업체에 지급한 선급금에 환급보증제도를 이미 시행중이고 수출대행분에 대한 수출보험 할인제도, 바우처를 통한 종합무역상사의 수출대행비용 지원사업 신설 등을 신설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김종중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 ,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김준 SK에너지 사장, 이상봉 LG전자 사장, 황각규 롯데그룹 롯데정책본부 운영실 사장, 황은연 포스코 사장, 손영기 GS EPS 사장, 김창범 한화케미칼 사장, 김정환 현대중공업 사장, 서용원 ㈜ 한진 사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