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정부주도 구조조정, 투명한 계획·원칙 필요"

한국금융연구원이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시 투명한 계획과 원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연구원은 11일 '산업구조의 변화와 효율적 기업구조조정 체제의 모색'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구조조정과 해외 국가들의 기업구조조정 사례 등을 비교·분석했다.


김석기 금융연구원 박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 성공확률이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의 재무상태뿐만 아니라 사업구조조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더 많은 기업이 구조조정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반등이 현실화되더라고 기업구조조정의 성공확률이 현저히 높아질지는 불확실한 만큼 경쟁력 없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구정한 금융연구원 박사는 국가별 구조조정 사례를 분석했다. 구 박사는 "개별 국가마다 구조조정 제도는 다른데 구조조정 케이스 별로 적합한 구조조정 수단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산업의 특징, 채권자의 종류 및 이해관계자의 특징, 회생 가능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미국 등 해외에서도 선제적 구조조정,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하는 것이 좋다"며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시 명확하고 투명한 계획과 원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무구조조정 과정에서는 법원 전단계 협상이 가장 중요하고 협상이 어려우면 다음 단계로 신속하게 넘어가야 하는 원칙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미국의 크라이슬러나, GM같은 사후적 재무조정 같은 경우 여러 이해관계자의 희생이 동반된 만큼 구조조정과정이 원할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수단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오승욱 보스턴 컨설팅그룹(Boston Consulting Group)은 구조조정과 관계된 이해관계자들이 현 상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오 파트너는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와 연계한 수요와 공급 측면, 기업의 경쟁력의 현주소에 대한 정부와 사업자 간 이해가 필요하다"며 "현재 논의 중인 철강, 조선 등 주요 산업은 기업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한계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생산 능력 조정, 기업 통폐합 등 산업적인 시각에서의 최적 대안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얻고자 하는 지향점을 정의해야 한다"며 "개별 기업 별 자구 방안의 구체화 및 최선의 노력도 함께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