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유학생간첩단' 강종헌씨, 형사보상금 10억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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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법.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1975년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누명을 벗게된 강종헌씨(64)가 10억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강씨가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을 청구한 데 대해 "10억765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1975년 12월2일부터 1988년 12월21일까지 4769일 동안 구금 당했음이 명백하다"며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금 종류와 기간, 해당 기간에 입은 재산상 손실과 고통, 신체손상 등 사정을 종합해보면 형사보상법이 정한 최대금액으로 정함이 타당하다"며 형사보상금을 10억6440만원으로 결정했다.

형사보상법은 1일당 보상금의 상한을 최저임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강씨에 대한 1일당 보상금은 2015년 당시 최저임금액 4만4640원의 5배인 22만3200원으로 산정됐다.

재판부는 형사보상금에 더해 강씨가 재판을 위해 쓴 비용 1200여만원도 함께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재일동포 출신으로 서울대 의대에서 유학하던 강씨는 북한 공작지도원의 지령을 받고 임무수행을 위해 국내에 잠입한 뒤 국내기밀을 탐지해 보고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977년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는 1982년 3차례 감형을 거쳐 1998년 12월 가석방됐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년 이 사건을 고문 등 가혹행위에 의한 조작으로 판단했다. 서울고법은 2011년 재심을 결정했고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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