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이주열 총재 "금리인하, 기업 구조조정과 무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해 6월 이후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 연 이율 1.25%로 역대 최저금리 역사를 새로 썼다. 이주열 총재는 이번 금리인하 조치가 기업 구조조정 지원계획과 무관하다며 금통위의 독자적인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정부를 비롯해 국책·민간연구기관에서 금리인하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이런 주장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는 금리인하에 앞서 시장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소통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점을 절감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은의 수출입은행 직접 출자에 대해선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정적 견해를 유지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6월 금통위 기자회견 일문일답.

-시장 예상보다 빨리 금리인하를 선택한 배경
▶상반기 성장률은 4월 전망했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문제는 하반기다. 글로벌 교역부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 구조조정이 향후 본격화되면 이에 따른 경기 하방리스크로 고려했다.

-지난달 만장일치 동결 이후 금리인하 시그널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점을 절감하고 있다. 불확실성 높을 때에는 데이터 디펜던트(data dependent, 경제지표 의존) 할 수밖에 없다. 이는 비단 한은뿐만 아니라 전세계 중앙은행 공통된 문제다.

시그널을 제대로 줬는지는 판단의 차이지만 지난 4~5월 금통위에서 "금리인하 여지도 있고 여력도 있다", "과거 금리를 내릴 때도 통화정책 기조가 충분히 완화적이라고 했다", "완화적이냐 더 완화적이냐는 선택의 문제"라는 표현 등을 써서 어느 정도 소통을 하려고 노력했다.

특히 5월말부터 6월초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정말 많았다. 이를 고려했을 때 지금 움직이는게 낫다고 판단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관련, '금융리스크 확대시 수은 출자'를 언급한 부분이 논란인데
▶금융안정도 한은의 주요 책무다. 금융위기가 온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 그런 책무를 천명하기 위해 들어간 문구다. 그럴 경우에도 한은 출자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하더라도 정부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하겠다고 했다.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중앙은행 기본원칙 지키며 브릿지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수은 직접출자의 전제조건인 금융위기에 대한 판단 주체는 금통위다.

-물가수준이 장기간 목표치(2%)에서 어긋났다. 저물가가 경제주체에 미치는 영향
▶5월 소비자물가 다시 1%대 아래로 많이 떨어졌다. 상당기간 물가수준이 물가안정목표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유가 효과가 점차 소멸되고 내수도 점진적으로 회복된다면 내년 쯤 물가상승률이 목표치로 접근해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저물가 장기화시 경제주체들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 기업투자심리 등이 악화돼 경제전체 부정적 영향 미칠 가능성 있다.

-가계부채 증가속도 괜찮다고 보나
▶최근 금융기관 가계대출이 집단대출 중심으로 은행보다는 비은행금융기관 중심으로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다만 은행 여신심사 관리 본격화되고 하반기 중 비은행권에 대해서도 가계대출 관리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지금과 같은 큰 폭의 증가세는 둔화될 것이다. 금리를 더 낮춘 만큼 가계부채는 더 유념할 수밖에 없다. 가계대출 동향 면밀히 지켜보고 정부와 거시건전성 정책 협의해 나갈 것이다.

-세계경제 회복세 미약하다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회복세가 더디다. 특히 일본같은 경우 통화·재정 쪽에서 3년여간 큰 폭의 확장정책을 폈지만 조금씩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이 전반적으로 회복세 유지하겠지만 그것만으로 세계경제 회복세를 견인하기에는 기대에 못미친다는 생각이다.

-기준금리 인하가 어제 발표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 후속조치로 보면 되나
▶이달 금리인하는 기업 구조조정 계획과 무관하다. 금리결정시 거시경제와 물가 안정을 고려한다. 기업 구조조정 진행 과정에서 소비, 고용, 투자 등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고려하지만 구조조정 자체는 직접적으로 (금리인하에) 고려하지 않았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금통위원들이 9일 열린 6월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미국 연준(Fed)의 금리인상 시점 9월로 미뤄졌다고 보나
▶금통위 견해가 아닌 시장의 견해를 정리해본다면 5월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과 달리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6월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크게 낮아졌고 이것이 금융시장 가격에 반영됐다. 그렇지만 옐런 의장이 6일 연설에서 이번 고용지표 부진이 일시적일 가능성 언급하면서 지난 수년간 노동시장 크게 개선됐다는 점, 앞으로 미국 경제전망 긍정적 요소가 더 많다고 평가한 점은 금리인상 시기가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에 따른 국내 경제 영향은
▶브렉시트가 현실화된다면 그 효과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 현재는 탈퇴 투표가 부결될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 시장가격이 반영됐는데 만약 반대 결과가 나타난다면 빠른 시일내 가격에 반영돼 국제금융시장이 크게 불안정해 질 가능성도 있다. 영국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시하지 못할 수준으로 충격이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영국 실물경제 파급되겠지만 일시적으로는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영국 중앙은행이 이에 대해 다각적으로 단기적 유동성 공급, 통화스왑 등 여러 대책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브렉시트가 실현되도 한국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미국이 6월 금리인상은 하지 않았지만 올해 안에 1~2회 한다면 이번 금리인하 효과 일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이 한은 금리정책 방향 결정에 고려요인이나 기본적으로 미국의 움직임과 한국의 움직임이 일대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이번 금리인하로 원화가 절하되면,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된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 생기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금리정책은 환율을 타깃으로 하지 않는다. 국내 실물경제와 물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금리정책을 결정하는 것. 앞서 국제통화기금(IMF) 연례 협의단도 한국경제 평가하면서 경제 하방리스크 크고 재정, 통화정책 양면에서 적극적 노력 필요하다고 강조했기 때문에 오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본확충펀드 직접출자 아닌 대출이라도 사실상 발권력 동원인데, 국민적 합의 충분히 거쳤다고 보나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재정이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주도적 역할해야 된다고 했고, 내년 예산에 현금출자도 반영한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방안은 국회 동의를 전제로 만들었다고 보고 그 이전에 자본확충펀드가 보완적 역할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것이다. 큰 틀에서 국회 동의와 국민적 합의 전제됐다고 본다.

-최근 정부를 비롯해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금리인하 주장했는데 이런 부분도 이번 결정에 영향 줬나
▶한은도 여러 거시경제 여건 감안할 때 추가 완화 필요성 인정했고 여력도 있다고 본 것이다. 단지 여력이 많지 않아 효과 극대화 타이밍을 보겠다고 했다. 경제전반 비효율성 제거하는 구조개혁과 같이 가야한다. 국책연구기관 등이 견해 밝힐 수 있지만 금통위는 그야말로 독자적인 판단으로 결정했다. 오늘 결정은 다른 기관 언급과 무관하다.

-앞서 금리인하 이후 2~3달 뒤 추가 인하하는 패턴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진행되나
▶통화정책 과거 패턴처럼 반복되지 않는다. 그 때 경제상황에 가장 맞는 의사결정이 중요하다. 다음달 경제전망 수정하는데 그동안 수집 가능한 데이터 보면 경기 하방 위험이 크다고 판단됐다. 또 대외여건 변화 감안하면 이달에 움직이는 게 좋겠다고 봤다.

-1.25% 금리수준에도 추가 인하 여력이 있는지 판단하나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아닌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이기 때문에 자본유출 위험이나 국가 신용등급 차이 등을 감안하면 주요 선진국보다는 금리가 좀 높아야되지 않느냐는 생각이다. 기준금리의 실효하한 수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추정하고 있지만 모형이나 그 전제에 따라 결과가 달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주요 선진국보다는 (기준금리가) 높아야되고, 이를 고려하면 그 실효하한에 가까워지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정부 추경 없으면 금리인하 효과 제약된다고 보나
▶지금의 저성장은 구조적 요인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단기적인 통화정책 만으로는 안정적 성장 도모할 수 없다. 재정정책과 구조개혁도 같이 가야한다. 추경 여부는 정부가 판단할 몫이다. 금년 정부가 재정 운용하면서 예산 조기집행을 상반기에 많이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재정이 성장에 주는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 있고 정부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한은 대출 한도 10조원으로 정해졌는데 부담크지 않나
▶12조원 중 10조원을 한은이 출연하나 정부가 이에 앞서 1조원어치 현물출자를 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또 기업은행 통해 1조원 규모 후순위대출을 하는 등 충분히 안전장치 마련했다. 정부가 국회 예산심의 받겠다고 했다. 10조원 부담하나 캐피털 콜로 필요성 인정되면 그때마다 넣어주는 방식이어서 전액 집행되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펀드 한도를 11조원으로 했지만 이는 발생가능한 여러 가능성 감안해서 충분한 한도를 정해놓자는 정부의지를 반영해 설정한 것이다. 정부도 상황 악화될 경우의 자금 소요 규모를 5~8조원으로 추정했다. 10조원 다 나갈 것으로 생각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