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조선·해운업 이후가 더 문제”

15일 한국경제학회와 금융연구원 주최로 서울 명돈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바람직한 기업구조조정 지원체계 모색’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유엄식 기자

“이번 조선·해운 부실기업 정리만으로 끝이 아니다. 잠재된 부실 리스크를 지닌 한계기업들이 아직 많다”

정부 주도로 조선·해운업 구조정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각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정리되더라도 위기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건설, 철강 등 주력 산업에서도 오랜 기간 부실이 누적된 한계기업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기업 재무 구조조정과 동시에 산업재편 논의를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15일 한국경제학회와 금융연구원 주최로 서울 명돈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바람직한 기업구조조정 지원체계 모색’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같은 의견을 밝히며 정부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정치권 등 관계 당사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대우조선 요주의 충당이 1%에 불과하다는데 말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은 회수유의 여신으로 가야한다”며 감독당국의 역할론을 주문했다.

그는 “충당금을 충분히 쌓아야 은행의 몸이 가벼워지고 그래야 (부실기업을) 자르던지,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이 가능해진다”며 “감독당국이 충당금을 충분히 쌓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올해 하반기 6개월 간 은행들이 각 영업점의 모든 기업대출을 평가해 부실기업을 판별해 내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하반기 중 은행권 성과지표(KPI)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부원장보는 이어 “금리가 낮다 보니 이자만 내도 연명하는 좀비기업들이 존재한다”며 “은행들이 모여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공동작업해서 옥석가리기를 해야한다”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시장 주도의 상시적인 구조조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정수 서강대 교수는 “구조조정 주도적 역할을 자본시장에서 해야한다는 것에 동감하지만 채권은행이나 금융권이 자율적인 책임경영을 할 여건이 안됐다”며 “장기간 CEO(최고경영자)를 하면서 그동안 내린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재임기간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경제와 밀접한 중국의 산업·경제 구조가 변하고 있다”며 “이런 변화에 대응해 미래 산업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정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재무 구조조정과 사업 구조조정이 동시에 필요한 상황”이라며 “철저한 사업 구조조정이 없으면 향후 더 큰 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엄정한 산업경기 전망을 바탕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해운, 조선업 구조조정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는 것 같다”며 “철강, 자동차 등 우리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자부하는 업계도 언제까지 이런 경쟁력 우위를 누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환경변화에 빨리 변화하고 상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금 우리의 구조조정 시스템은 과거 1980~90년대 방식으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기업 구조조정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정치권의 무분별한 개입을 비판하는 의견도 나왔다.

김영욱 금융연구원 비상임위원은 “대기업 구조조정이 제대로 안되는 것은 시어머니가 많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앞서 2009년 금호아시아나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과 상공업계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발한 것을 예로 들면서 “기본적으로 해당지역에 경제적 불이익이 되는 대기업 정리를 원치 않는 경향이 많다”며 “정치권과 정부의 과감한 결단력이 없으면 구조조정이 쉽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