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위원장, "구조조정 칼잡이 오도…기업 살리자는 것"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한상의 CEO 조찬 강연'에서 최근 기업 구조조정의 현황과 금융위의 역할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정부와 채권단 중심으로 진행되는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모든 주체의 '손실과 고통의 분담'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16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CEO 조찬 간담회'에서 '금융시장 현황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위 역할'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정부나 채권단은 '구조조정의 칼잡이'가 아님을 강조했다.


또 기업회생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고통분담'을 강조하고, 고통분담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최근 기업 구조조정이 기업을 죽이는 것으로 오해되고 있는데, 기업 구조조정은 죽이고자 하는게 아니라, 기업을 살리기 위해 더 큰 일을 하는 것이다"이라고 말을 꺼냈다.

◇구조조정의 기본은 '자르는 게' 아니라 기업경쟁력 제고


그는 "(기업 구조조정을 하는 사람들을) 칼잡이라고 하는데, 이는 오도된 것이다"며 "경쟁력을 잃은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구조조정의 기본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해도 안될 경우 기업을 정리하는 것이며, 기업의 옥석을 가려서 살 수 있는 기업에 대해 재무구조개선과 자구노력을 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30여년 기업구조조정 하면서 느낀 점으로 '고통을 분담하려고 하는 기업은 산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살지 못하는 기업의 가장 큰 특징은 고통을 분담하려고 하지 않는다"며 "지금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자, 주주, 노조가 기업을 살리자고 하고, 서로 손실을 줄이자고 합의해서 '고통의 분담', '손실의 분담'을 해야지, 그렇지 않은 기업은 살아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기업의 옥석을 가리는 것이지만, 고통을 부담하고 손실을 나누는 과정"이라며, "기본적인 구조조정 철칙에 적응을 못하면 시장에서 퇴출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구조조정의 3대 원칙으로는 △신용에 대한 엄정한 평가 △철저한 자구노력 △신속한 구조조정 진행 등을 들었다.

그는 구조조정 과정이 장기화될 경우 신용의 훼손이 발생하고, 정상적인 기업되기 어려워진다며, 기업에 대한 엄정한 평가 이후 철저한 자구노력을 진행하고, 이를 신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조조정 3가지 트랙으로 진행, 엄정평가-신속처리

임 위원장은 현재 구조조정을 3가지 트랙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첫번째 트랙은 경기에 민감한 업종으로 조선과 해운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의 구조조정협의체가 방향을 정하고, 채권단이 그 방향에 따라서 기업구조조정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조선과 해운 등 두 개 업종은 그동안 스스로 자구노력을 굉장히 많이하고 애를 썼지만 그 업종 자체가 세계적인 공급과잉으로 기업 스스로 살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단했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중앙)이 16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한상의 CEO 조찬간담회' 강연에 앞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오른쪽)과 상의 회장단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왼쪽)의 안내를 받으며 자리에 앉으려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어느 한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해서 살려놓으면 나머지 기업이 훨씬 어려워지는 구조여서 산업 전체적으로 공급과잉을 축소하는 한 방향으로 같이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게 임 위원장의 말이다.

임 위원장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채권단이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방향을 정하고, 채권단이 각 기업의 정상화 방안을 만드는 것이다. 이게 트랙1로 경기민감업종을 구조조정하는 방법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트랙2는 업종 자체보다 개별기업이 어렵게 된 경우로 개별 기업을 시장에서 솎아내거나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제가 과장일 때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5년 한시법으로 만들었다"고 회고하고, "파산법에 기반한 법정관리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 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촉법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600여개 기업을 놓고 신용평가를 하고 있으며,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 자산 매각과 인력감축 등을 하는 상시적 구조조정 체제로 금감원이 이를 전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고통분담 의지 있는 기업 반드시 살린다

임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트랙3로 선제적 구조조정을 얘기했다. 산업 전체나 개별기업이 공급과잉일 경우 앞으로 이 상태가 지속되면 어렵다고 할 때 선제적으로 줄이고 하는 것으로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선제적 구조조정은 채권단이 중심에 있고, 정부가 조력하고 있다"며 "구조조정은 어렵고 험난한 과정이며 부작용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밀하고, 섬세한 과정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해 관계인들이 이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서로 어떻게 고통을 분담할 수 있을 것이냐는 의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어떤 지원과 제도 장치가 있더라도 기업 내부 협력과 자발적 고통 분담이 없으면 구조조정은 성공할 수 없다"며 "고통분담에 나서도록 하는 것은 기업의 의지다. 이런 기업은 정부와 채권단이 반드시 살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조찬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상의 회장단과 300여명의 CEO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