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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위 예산소위, '역사교과서·누리과정' 결산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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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위 예산소위, '역사교과서·누리과정' 결산 보류

머니투데이
  • 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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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1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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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15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일부 승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6.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육문화체육관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12일 교육부 소관 2015 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건을 일부 승인했다. 역사교과서 및 누리과정 관련 보통교부금 등 일부 사업은 보류시켰다.
국민의당 소속 송기석 교문위 예결소위원장은 "정당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일부 사업은 정당 지도부의 의견을 수렴해 다시 의결하기로 했다"며 "이를 제외한 결산 심사를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보류된 사업은 모두 7개로, 이중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업은 3개다. 역사교과서 개발 및 홍보 예비비 집행 관련 2개 사업과 지방교육재정부담해소방안이 쟁점인 일반회계 보통교부금 관련 내용이다. 나머지 4개 사업은 자구수정 내용이어서 큰 이견 없이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지적된 동북아역사재단지원사업과 지방교육재정과 관련된 보통교부금 등 13개 사업에 관한 국회 지적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교문위 야당 의원들은 동북아역사지도 간행사업 관리 부실 문제가 지적된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의 동북아역사재단지원사업과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 및 사업비 부당집행에 대한 형사고발조치를 요구했고, 누리과정 문제가 얽힌 지방교육지원국의 보통교부금 관련해 지방교육재정 예산 부담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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