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구조조정 인력 재취업, RG 발급 지원 요청"(종합)

머니투데이

영암(전남)=정혜윤 기자

"대불산단의 어려움을 감지하고 오늘 비도 멈춘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력들을 사장시킬 수 없으니 노후 선박 수리, 개조, 정비 쪽으로 돌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황남석 금강산전 대표이사)

"조선사들이 현금을 확보하는데 꼭 필요한 RG(선수금환급보증)는 중소기업 경기가 좋을 때도 부담스러운데, 경기가 안 좋을 땐 하늘에 별 따기입니다. 요트의 경우 먹거리가 훨씬 많은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넘지 못하는 산이 보증서입니다. 정부의 금융 지원, 보증 범위 확대가 필요합니다." (장정희 푸른중공업 부사장)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전라남도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조선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논의한 내용이다. 유 부총리가 찾은 대불국가산단은 조선기자재 등 조선업 관련 업종이 약 80%를 차지하는 업체수 기준 국내 최대 조선산업 밀집 지역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낙연 전남도지사를 비롯한 고창회 대아산업 대표이사 등 조선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하고 관련 지역 지원을 약속한 것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정부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토로했다.

특히 조선업 구조조정 감축 인력 재고용 문제, RG 보증 범위 확대, 산업단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주문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지원 효과를 한시라도 빨리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올해 추가경정예산은 10조원 이상으로 구조조정 관련 일자리 확충과 밀집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7월 중 빠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하고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여건 악화, 관련지역 침체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경예산안을 마련 중이다.

유 부총리는 "올해 추경예산은 10조원 이상으로 특히 구조조정으로 인해 실직의 위험에 놓여있는 근로자들이 전직하거나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이나 취업알선 등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공선, 함정 등 신규 발주를 적극 검토해 영암과 같은 조선업 밀집지역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추경 예산 외 정부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공기업 투자, 정책금융 등 각종 지원도 10조원 이상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유 부총리는 "8월 초 영암을 비롯한 울산, 거제, 진해 등 4개 지역에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해 조선업체와 기자재업체, 근로자에게 고용, 복지, 금융 등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선업 의존도가 큰 지역경제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협력업체, 기자재업체와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기존 대출금과 보증 만기연장, 원금 상환유예 등을 통해 경영에 숨통을 틔우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구조조정 이후 지역 경제에 대한 새로운 비전 제시를 위해 규제프리존과 연계한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역경제대책도 8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