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硏 "중국, 2차 산업구조조정 충격흡수 가능할 것"

중국이 올해부터 조선, 철강 등 6대 취약산업 구조조정을 본격화한 가운데 중국 경제의 구조조정 손실흡수력이 높아 시스템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철용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발표한 ‘중국 2차 산업구조조정’ 분석 보고서에서 “구조조정 추진으로 단기적으로 중국 실업률이 0.4%포인트 상승하고 경제성장률이 0.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되나 충격이 수년간 분산돼 나타나고 중국 정부가 SOC투자를 늘릴 것을 고려하면 충분히 구조조정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석탄 △철강 △시멘트 △조선 △전해알루미늄 △평판유리 등 6개 산업 과잉생산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특히 부실기업 비중이 높은 철강과 석탄산업은 8월부터 기업 인수합병 등을 통해 구조조정 고삐를 죄고 있다.

중국 정부에 따르면 석탄과 철강산업에서 고용조정 대상인원이 180만명에 이른다. 철강 산업은 향후 5년간 생산능력을 1억~1억5000만톤 감축하고 석탄산업도 향후 3~5년간 부실기업 퇴출과 인수합병을 통해 총 10억톤의 생산량을 줄이기로 했다.

지난해말 기준 6개 생산과잉 업종의 총 부채는 10조위안으로 이 가운데 7조위안이 석탄과 철강산업에 몰려있다. 두 산업의 은행대출 규모도 4조위안에 달한다.

6대 과잉산업에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보유한 은행대출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번에 부실채권으로 변한다고 가정하면 은행권 부실대출 규모는 1조4000억원위안에서 2조9000억원 위안으로 2배 이상 증가한다.

다만 지난해말 기준 중국 은행권이 자구책으로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대손충당금 2조3090억위안, 순이익 1조5926억위안 등 3조9000억위안에 달해 손실흡수능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구조조정과 대출 부실화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인수기업 등이 부실채권 처리 부담을 나눌 것을 고려하면 이번 2차 구조조정에서 발생되는 부실채권은 중국 경제 시스템이 무리없이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2차 산업 구조조정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우리나라 산업들은 업황이 호전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점유율이 높은 철강, 조선의 경우 초과공급 감소와 제품가격 상승으로 기업 수익성이 개선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구조조정 효과만 바라보고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시장경쟁에서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중국 구조조정이 단순히 낙후한 과다 설비를 줄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 글로벌 산업 경쟁에 대비해 제반 산업 역량을 국가수준에서 최적으로 재조합하는 노력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우리도 생산능력 과잉으로 구조적 불황에 직면한 전통 제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