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 청문회, 자질결여 추궁…조경규 "환경 싸움닭 되겠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6일 진행된 조경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경제부처에서만 주로 공직생활을 한 후보자에 대한 자질 논란이 여야 할 것 없이 집중 제기됐다.

환경논리보단 경제 논리에 우선해 환경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걱정이 대부분이었다. 조 후보자는 "환경을 지키는 싸움닭이 되겠다"며 우려 불식에 주력했다.


야당 의원 중 첫 질의자로 나선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이 돼도 자칫 대독 장관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환경부 장관은 환경에 대한 자연과 생태에 대한 공감 능력이 있어야 한다. 후보자 이력에서는 그런 점을 거의 볼 수 없다"며 "직원들이 써준 통계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다. 환경단체·시민단체와 얼마나 호흡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기획재정부에서 오래 근무한 경험이 있어, 기재부에 도움 필요한 부분을 설득할 수 있다는 점에선 장점이 될 수 있지만 환경부 업무나 정책을 비환경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우려도 상존한다"며 "환경가치와 개발 가치가 충돌할 때 환경 피해자, 환경 약자들 입장을 잘 대변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환경부가 개발부처 입장까지 배려할 필요는 없는데, 여러 차례 환경부가 그런 기대를 저버리고 실망시킨 일이 있었다"며 "후보자도 경제부처 쪽에 오래 있어서 환경부 장관으로 있는 동안에도 결국 개발 논리에 친화된 장관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환경부 장관 재임동안 '환경을 지키는 싸움닭이 되겠다'는 약속을 해 달라"고 주문했고, 조 후보자는 지체없이 "환경을 지키는 싸움닭이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조 후보자는 "기재부에서 일하면서도 경제 담당으로는 근무를 하지 않았다. 사회, 보건,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일을 했다"며 "기본적으로 균형된 시각은 가지되 환경 가치를 최우선에 두는, 그 동안과는 다른 각오를 가지고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열린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해 각각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로 이관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온실가스센터)와 배출권거래제 권한 문제도 이날 도마 위에 올랐다.

송옥주 더민주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을 수행할 온실가스센터와 배출권거래 담당이 다른 부처로 이관됐다"며 "이전 전에도 환경부가 산업계와 기재부 눈치 보느라 제대로 정책을 펼치지 못했는데, 권한마저 축소돼 제대로 일이 될지 의아스럽다"고 지적했다

장석춘 새누리당 의원은 "(온실가스센터 등의 이관에 대해) 환경논리가 경제논리에 밀린 것 아니냐는 시각도 많다"며 "다시 환경부로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경제논리를 우선 시 해 (온실가스센터 등을) 다른 부처로 넘긴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환경보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보는 시각에서는 우려점이 있다. 1~2년 수행과정을 지켜보고 제대로 된 방향대로 안 되면 싸움닭이 돼 다시 찾아오겠다"고 답했다.

주 후보자의 자녀 봉사활동 특혜 논란도 이날 이용득 더민주 의원에 의해 거론됐다. 이 의원은 주 후보자의 장남이 중학생이던 2001년 조 후보자 근무지인 기획예산처에서 일반적인 경우보다 많은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아 특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일반 학생들 봉사활동 실적을 보면 소방서·경찰서·동사무소 등에서 하루 한 시간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며 "후보자 아들은 하루 6시간에서 많게는 8시간씩 이수했다.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당시에는 다른 직원 자제들도 그렇게 했고 봉사활동을 하지 않고 발급받은 것이 아니어서 문제라고 생각지 않았다"며 "그러나 지금 눈높이에서 보면 신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조 후보자에 대한 오전 질의를 마친 국회 환노위 위원들은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30분부터 오후 질의를 재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