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외래환자 건강보험 보장률 OECD '꼴찌'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국내 입원과 외래 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항목(급여)의 보장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OECD가 최근 24개 조사대상 회원국의 건강보험 보장영역과 본인 부담 요건을 비교·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OECD 회원국 대비 건강보험 급여 항목별 보장률이 전반적으로 낮았다. 특히 입원과 외래, 보조서비스(임상검사서비스·영상진단)의 보장률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었다.

입원은 OECD 국가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이 89%인 반면 한국은 55%에 불과해 OECD 국가 중 꼴찌였다. 외래도 평균 보장률이 78%인데 반해 한국은 62%로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한국보다 외래 보장률이 낮은 곳은 헝가리(58%)와 그리스(55%) 뿐이었다. 보조서비스도 OECD 국가 평균이 85%인데 한국은 61%에 그쳐 그리스(58%), 핀란드(52%) 등과 함께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선진국에서 본인 부담금이 높게 설정된 의약품 항목은 그나마 보장수준이 OECD 국가 평균(58%)에 근접한 56%로 나타났다.

국내 건강보험 보장률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크게 낮은 편이다. OECD 회원국의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은 80% 수준인데 한국은 63%대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다는 얘기는 그만큼 환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비급여가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뜻이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김미화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급여 항목별로 보장 수준을 살펴 입원과 외래의 보장률을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근 정부가 시행 중인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가 외래와 입원의 보장수준 강화로 나타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옮길 필요가 있지만 이는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을 크게 높인다. 전문가들은 병원마다 가격이 제각각인 비급여 항목을 표준화해 관리하는 것이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비급여 의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10.2%로 급여 의료비 6.7%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