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공포의 시작… 1인당 국민소득 감소한다

저출산, 고령화 영향으로 국내 1인당 국민소득이 올해부터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인구절벽의 공포가 이미 현실로 닥친 만큼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금융연구원은 통계청이 지난해 7월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을 바탕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와 고령화가 1인당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부터 206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이 연평균 0.5%포인트씩 감소한다고 3일 밝혔다. 1인당 국민소득이 지난해 2만7340달러에서 2060년에는 2만1819달러까지 주저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순수하게 인구구조 변화가 1인당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총요소생산성과 총자본 등 국민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는 2015년 말 수치로 고정했다. 박춘성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비와 생산을 책임져야 할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면서 노동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일을 하지 않는 고령층이 많아지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생산가능인구는 내년부터 줄기 시작하지만 생산성이 떨어지는 노인 인구의 증가가 반영되며 1인당 국민소득은 올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설명이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1인당 국민소득이 줄어드는 이유는 생산성이 낮은 노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고 경제활동이 활발한 30~50대 인구는 줄기 때문이다. 국내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은 2015년 73%에서 2030년 63.1%, 2060년 49.7%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2015년 13%에서 2026년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30년 24.3%, 2060년 40%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박 연구위원은 “실제로는 총자본과 총요소생산성이 매년 늘어나 1인당 국민소득이 줄지는 않을 것”이라며 “문제는 총자본과 총요소생산성 증가분을 반영한다 해도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이 연간 1%대에 그칠 것이란 점”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5개년의 평균 자본증가율 2%와 총요소생산성 평균증가율 1.5%를 반영하면 1인당 국민소득은 2060년까지 연평균 1.8%씩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5개년의 평균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 3.8%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이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라 총자본과 총요소생산성이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늘어도 실질적인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은 크게 떨어진다는 의미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미 인구절벽의 충격은 시작됐는데 정부 대응이나 국민 인식은 너무 안일하다”며 “하루빨리 범정부 차원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성장률 하락에 대비할 컨트롤타워를 세워 관련 법과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