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유승민, 김영란법 장외설전 "부작용 속출, 정부 뭘 했나"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9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국제관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어떤 경제를 선택할 것인가? - 한국경제의 길'을 특강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16.9.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과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놓고 국정감사에서 맞붙었던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장외 설전을 이어갔다.

김 전 대표는 5일 밤 페이스북에 글을 통해 "김영란법 시행 일주일이 지나며 사회 곳곳에 어디까지는 되고 안 되는지에 대한 혼란이 여전하고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농수축산가나 식당의 소비위축부터 제자가 준 캔커피도 위반이라는 지적에 움츠러든 교단, 현장과 소통을 피하는 공무원까지 새 법제도의 부작용이 만만찮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표는 또 "접대와 청탁, 뇌물로 작용할 수 있는 부정적 관행을 깨자는 취지에는 당연히 공감하지만 정부의 철저한 준비와 예상되는 부작용을 대비해서 최소화하자는 노력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제정법은 철저한 대비와 새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는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성공에 필수요건"이라며 "정부는 우려되는 것은 당분간 무조건 하지 말라는 무책임한 당부보다 국민이 부정청탁은 조심하되 건전한 관계마저 근절하는 폐해가 커지지 않도록 점검단을 꾸려 종합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유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감장에서 말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반박한 것이다. 유 의원은 앞서 김 전 대표와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김영란법이 경제에 미칠 부작용에 대해 질의응답하자 이를 정면으로 비판한 바 있다.


전날 국감서 김 전 대표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정부가 시행을 막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한 바 있다. 유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민간경제단체에서 11조원의 경제손실을 전망한 바 있으며 경제성장률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국감 추가질의를 통해 이에 대해 "김영란법에 대해 성장률에 0.1~0.2% 영향을 미친다거나 소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얘기를 근거도 없이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김 전 대표가 2차 추가질의에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 장내 설전은 그렇게 마무리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