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65세→70세 추진한다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지하철노조와 철도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 등에 반대하며 파업에 돌입한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서둘러 출근을 하고 있다. 2016.9.27/뉴스1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 양공사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본지 5월20일자 2면 [단독]"지하철 적자 국비보전 or 무임승차 70세로" 참조)

12일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양 공사는 지난 7일 전국 도시철도운영기관 회의에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의 건의안을 확정하고 정부에 요구안을 제출했다. 서울시를 비롯해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가 적자 보전을 해주지 않을 경우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해오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등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서울 지하철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국가유공자의 무임수송 비용은 총 2792억원이다.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가 1740억원, 서울도시철도공사가 1052억원이다. 무임수송 승객 중 65세 이상 노인은 양공사를 합쳐 총 1억9360만명으로 2억명에 달한다.

무임수송 적자가 매년 눈덩이처럼 불고 있지만, 국비 지원이 별도로 없어 그간 서울시와 지하철 양공사의 고민이 컸다.

이에 양공사는 고육지책으로 무임승차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경영적자의 주요 원인이 무임수송이라 서울도시철도공사와 공동으로 건의안을 마련했다"며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전국 17개 도시철도운영기관 기관장 회의에서 논의를 확정해 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관계자도 "적자 폭이 매년 커져서 안전시설정비에 예산이 충분히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며 "코레일 같은 경우 무임수송 보전을 일부 받지만 우린 수차례 정부에 건의해도 받지 못해 어려움이 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논의는 양공사가 무임수송 개선방안을 마련한 차원이라 실제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기 위해선 여론 수렴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앞서 대한노인회도 지난해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로 높이는 문제를 공론화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