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앞 부동산 대책 "전매 제한만 강화해도…"

사흘 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는 가운데 전매제한 강화 정도와 대상 지역에 따라 시장이 급랭하거나 풍선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한 정부의 규제에도 강남 재건축 시장 선호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3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오는 11월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는 청약 과열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 대상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연장과 △분양권 재당첨 제한 △1순위 자격 강화 등이 꼽힌다.


전문가들은 전매제한 기간 연장 정도에 따라 시장 파급 효과는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매제한 기간을 종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할 경우 과열현상이 일정 부분 안정화되고 급등했던 가격도 일부 조정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매제한 기간을 입주 때까지로 강화할 경우 시장이 쇼크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입주 때까지 전매제한을 두는 것은 분양권 거래 시장을 아예 없애겠다는 의미"라며 "시장이 크게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수의 전문가들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전매제한 기간 강화와 분양권 재당첨 제한 등 정부의 규제 행동만으로도 심리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 전무위원은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했던 강남 등은 청약 관련 규제 이후 가격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서울 강남과 수도권 일부, 부산과 대구 일부 지역의 분양시장만 과열된 것으로 무분별한 청약을 막기 위해 재당첨 제한과 재건축 시장에 관한 대책도 별도로 있을 것으로 본다"며 "정부의 구두 개입만으로도 강남권 상승세가 멈췄는데 대책이 나오면 과열은 잡힐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다만 기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황규완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부동산 과열 현상은 돈을 굴릴 데가 없는 저금리 현상 때문"이라며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일시적인 부동산 대책은 한두 달 효과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오히려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TF팀장은 "강남3구 중에서도 서초와 강남구를 규제하면 송파구 또는 강북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은 저금리의 힘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로 강남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클 경우 다른 지역으로의 풍선효과도 길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박원갑 위원은 "누가 뭐래도 주된 시장은 강남 재건축"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강남 시장이 급랭하면 시장 전체가 침체되면서 다른 지역에서의 풍선효과도 길어야 3~6개월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이 없다면 강남 재건축 시장 등 특정 지역 대상의 청약 열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황규완 연구원은 "대책 이후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며 "단기 투기 수요는 줄어 들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강남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이라는 결론이 나면 결국 해당 시장은 다시 과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