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동네는 되고 울 동네는 안돼?" 부동산 '탄력 규제' 논란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전매할 수 없어 2년 가까이 집을 보유해야 하는데 갑자기 규제가 풀려 옆 단지는 6개월만에 전매가 가능할 수 있죠. 주민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을 듯 해요. 불법전매 유혹은 더 커지는 거죠.(서울 강동구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

정부가 '11·3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규제 지역 선정의 탄력적 운영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칫 '고무줄' 운영으로 지역내 수요자들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규제가 언제 풀릴지 모르는 만큼 사업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탄력적 정책 운영은 정부의 지속적인 시장 개입을 시사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지만 시장 불만은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3일 국토부는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세종시·부산시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 선별적 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역·택지유형별로 차이가 있지만 전매제한 기간 조정과 함께 청약 1순위 요건 및 재당첨 금지 강화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4일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이유가 해소됐다고 판단될 경우 제외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에선 정책의 고무줄 운영으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는 데다 수요자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사는 김모씨(42)는 "갑자기 도입된 규제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 받는 상황"이라며 "정책의 탄력적 운영에 따라 누군가는 규제로 인해 집값 상승 압박을 받는 반면 또 다른 누구는 규제가 풀려 바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나 다름 없다"고 하소연했다.

건설사들도 사업 추진을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단지 과열로 서울 강동구가 조정 대상지역에 선정됐지만 시간이 조금만 흘러도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며 "정책이 탄력적 운영된다는 말은 이를 반영하겠다는 것인데 건설업체 입장에서 사업 시기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탄력적 운영은 실수요자 피해를 최대한 줄여 청약시장이 과열된 지역으로 한정해 규제하고 규제 발표와 시행의 시차를 방지하겠다는 의미"라며 "건설업체 등이 말하는 불확실성은 규제가 없길 바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관계기관의 지표 등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상시 모니터링을 지속해 3개월가량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한번 시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지속 관리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탄력적 대응은 시장을 계속 모니터링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며 "재산권 운영상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나 개인들이 판단을 하고 전략을 새롭게 짜야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실장은 "시장에서 '이랬다 저랬다'하는 정책이라고 불만을 표시할 수 있지만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메시지"라면서도 "실제 운영은 탄력적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