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硏 "선진국 '반세계화' 한국경제에 큰 충격"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미국 대선 후보. /사진제공=로이터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선전, 유럽 우경화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반세계화' 움직임이 한국경제에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은 6일 발표한 '반세계화 시대의 세계화' 보고서에서 "향후 반세계화 시대 우리 경제와 기업활동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될 전망"이라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매우 큰 충격을 줄 전망"이라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 분석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교역감소의 1/4이 보호무역주의 흐름에 기인했다.

브렉시트 결정, 미국 대선에서의 트럼프 후보의 선전 등은 모두 예상치 못한 결과이자 대표적인 반세계화의 반증이라는 평가다. 저성장과 이에 따른 실업문제가 부각되면서 선진국들도 자국 경제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평가다.

미국 퓨리서치센터 조사결과 이번 미국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자리(84%), 이민자(71%) 문제(복수응답 가능)로 나타났다. 유럽에서도 스페인, 이탈리아 청년실업률이 45.7%, 27.8%에 달할 정도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보고서는 "구제금융, 실업률 급등, 국가부채 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선진국 재정여력도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각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방향은 자국우선주의와 경제적 포퓰리즘"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변화는 최근 미국 통상정책 변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은 그동안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무역분쟁 해결을 선호했지만 최근 들어 양자간 분쟁해결 방식을 선호한다. 최근 인도네시아(담배), 브라질(면화) 조정이 대표적 사례다.

이와 함께 미국은 반덩핌 관세 항소절차를 수입기업에 불리하게 적용하는 등의 미시적 보호무역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애플, 구글, 스타벅스 등 다국적 기업에 세금특혜를 부여한 아일랜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에 세금추징을 요구한 것도 이런 시류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금융중심지를 구축, 세계화를 대표했던 미국과 영국이 최근 반세계화에 먼저 나선 배경은 이처럼 저성장 장기화에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다.

보고서는 "그동안 세계화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영국과 미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복지지출 규모는 독일, 프랑스 등에 비해 2/3 정도에 그쳤다"며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자국우선주의와 경제적 포퓰리즘 정책방향은 당분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밖에 최근 각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에 대해선 "대공황 당시 금본위 경제를 탈퇴하고 경쟁적으로 자국통화를 약세로 몰고 간 인근궁핍화정책과 비슷한 모양새"라고 평가했다. 유럽 우경화 문제에 대해선 "반세계화 성향의 포퓰리즘 정당이 득세하고 있는 것은 일시적이기보다는 중장기적 트랜드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