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방 전전하라는 것이겠죠"…내집마련 팍팍해진 서민들

서울 시내 신규 아파트 공사현장. /사진=뉴스1

"실수요자를 위해 청약제도 등이 개선됐지만 정작 대출이 어려워 청약할 엄두가 나지 않아요. 예전엔 허리띠를 졸라매고 대출금을 갚았지만 지금은 대출 자체가 불가능해 진 거죠.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은 셋방살이를 전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직장인 김모씨)

정부의 정책 엇박자 속에 내집 마련을 꿈꾸던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1·3부동산대책으로 청약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장으로 재편했지만 정작 금융당국이 대출을 옥죄어 서민들의 시장 접근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무주택자들을 위한 정책금융상품 등을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이후 분양 공고된 아파트의 잔금대출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현행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소득증빙이 의무화 되고 비거치·원리금 분할상환 원칙이 적용된다. 특히 다음달 DSR(총체적 상환능력심사)이 도입될 경우 사실상 대출한도가 줄어 잔금대출이 여의치 않을 수 있다.

잔금대출의 원리금 분할상환이 어려운 사람들은 분양신청 자체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잔금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등을 내놓은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과거와 같이 신규 분양을 통해 내집을 마련하는 게 여의치 않아졌다"고 말했다.

소득심사 등이 강화돼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무주택자들의 분양시장 진입도 차단될 수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원리금 분할상환 부담으로 입주포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DSR 도입으로 대출규모가 축소될 경우 목돈 마련이 쉽지 않은 무주택서민의 주택구입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는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대출까지 옥죄어 (부동산)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는 상황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보다 무주택 서민들이 대출로 내집 마련을 하기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민들의 주거 상향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빚을 내 집을 산 후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과 계속 임대료를 내는 것은 차이가 크다"며 "임대료 지급으로 목돈 마련이 더 어려워져 주거 상향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서민들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규정 연구위원은 "기본 자산이 없는 사회초년생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며 "가계부채 대책 추진과 함께 실수요자들 위한 정책금융상품 제공 등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