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습기 살균제' 노병용 前롯데마트 대표에 금고 5년 구형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1천명, 새누리당은 답하라!'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 회원 등이 진상규명, 피해대책 위한 국정조사 특위 재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가습기 살균제 PB(자체 브랜드) 상품으로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65·현 롯데물산 대표)에 대해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벌이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노 전 대표에게 금고 5년년을 구형하면서 "PB제품 출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한 점,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날 박모 전 롯데마트 상품2부문장(59) 등 롯데마트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금고 5년을, 롯데마트 제품 컨설팅을 맡았던 데이먼사 QA팀장 조모씨(42)에게도 금고 5년을, 롯데마트 등에서 하청을 받아 제품을 만든 용마산업의 김모 대표이사(49)에게는 금고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61)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홈플러스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억5000만원이, 이모 전 홈플러스 법규관리팀장(50) 등 2명에게는 금고 5년과 징역 7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날 "만가지 기쁨으로 한가지 슬픔을 오롯이 가리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며 "본 법정에서는 이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다루고 있지만 어느 누군가에게는 이미 지나가버린 인생이었고, 또다른 누군가에게는 지금도 진행 중인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유명을 달리하거나 투병중이신 여러 피해자들, 그로 인해 지금도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을 피해자 가족들에게 동시대를 살아가는 공무원으로서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단을 통해 무분별한 PB제품 개발과 판매에 경종을 울리는 것은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사회가 지불해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롯데마트는 2006년, 홈플러스는 그보다 앞선 2004년 옥시레킷벤키저의 제품을 모방해 PB 상품을 제조·판매했다. 검찰에 따르면 롯데마트의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로 41명의 피해자(사망자 16명)가, 홈플러스가 출시한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로 28명의 피해자(사망자 12명)가 발생했다.

노 전 대표 등 회사 관계자들은 제품 안전성 검증을 소홀히 한채 살균제 제품을 판매해 소비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폐질환을 유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들은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허위·과장광고를 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검찰은 지난 29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업체인 옥시의 신현우 전 대표(68)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존 리 전 대표(48)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한편 노 전 대표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신 전 대표 등에 대한 선고 공판과 마찬가지로 모두 내년 1월6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