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모델 개발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협동조합 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모델을 개발해 확산시킨다. 협동조합 가맹 본부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교육,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간접고용, 단기계약 등 협동조합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등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오후 최상목 1차관 주재로 '제15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 공동공유, 민주적 운영, 지역사회 기여 등을 특성으로 운영하는 조직 형태를 말한다. 2012년 12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이후 지난해 12월말 기준 1만640개를 기록하는 등 규모가 커지고 있다.

고용창출 효과도 크다. 2013년 평균종사자수 7.1명에서 지난해 8.2명으로 증가했다. 특정 상품에 대한 최종 수요가 10억원 발생할 경우, 해당상품을 포함한 모든 상품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를 말한다. 2015년 실태조사 결과 협동조합의 취업계수는 21.4명으로 전산업 평균인 6.4명보다 높다.

하지만 수익 모델이 미비해 운영을 하지 않거나 폐업한 협동조합이 전체 44.5%를 차지하는 등 절반에 육박했다. 월 매출액은 1682만원으로 창업기업(2013년 창업기업 실태조사) 2247만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자금 조달, 전문인력 양성, 협동조합간 연대·협력 등 협동조합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정부는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모델을 개발해 확산시키기로 했다. 기술개발, 홍보, 마케팅, 공동장비 구입 등 가맹 본부 설립,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간접고용, 단기계약 등 프리랜서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창업 지원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고용 협동조합 모델을 도입한다. 협동조합이 프리랜서들과 고용계약을 맺고 교육, 훈련, 사회보험, 마케팅, 홍보 등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운영은 사업자 직원의 수수료(7~15%)로 운영하되 3년 이내 개인 창업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직원협동조합 모델을 확산시키기 위해 초기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고용지원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창업하거나 기업을 인수할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취업성공패키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등 고용지원 사업과 연결시켜주는 안이다.

지난해 12개팀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했던 청년 협동조합 창업 지원사업은 올해 24개팀, 2019년은 50개팀으로 확대한다.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사업계획 수립 등 설립 단계부터 마케팅, 자금조달 등 사업 수행단계까지 창업 전 과정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협동조합 제품 품질 개선 컨설팅을 강화해 유통 매장 입점도 지원한다. 올해 대도시 중심으로 상품·유통 전문가가 진단, 평가한 제품의 품평회와 우수상품 기획전을 연다. 내년부터 중소도시로 확대한다.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등 민간 유통 매장과 중소기업 전용백화점, 정책매장, 지자체 온라인 쇼핑몰 등 공공 매장이 대상이다.

공공기관 평가때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 실적 지표 배점을 높여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통해 협동조합이 자생력을 갖추고 건실하게 성장해 우리 사회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각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협동조합 대표조직과 민·관 업무협의체를 신설해 운영하는 등 현장 체감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