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3천만원 보장, 상한선 없앤 파격에도…교도소 의사 못 뽑았다

정부가 교도소 등 교정시설이 수용자들을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연봉상한선을 없애는 등 파격적인 모집에 나섰지만 결국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

2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달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전주교도소 의료과장 공개모집에 최종 합격자가 나오지 않았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달 1일 과학기술서기관(4급)에 해당하는 2년 임기의 전주교도소 의료과장 모집에 나섰다. 자격요건은 의사 면허 소지 후 관련분야 6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으면 된다. 이달 초 경기도 과천에서 면접전형 통과 후 최종 채용될 예정이었지만 인사처는 합격자 발표날인 지난 14일 '적격자 없음'으로 공지했다.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은 수용자의 건강진단부터 질병진료, 감염병 예방, 의약품 관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 의료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대우를 받는다. 기본연봉은 6612만2000원이지만 의사들의 경우 연봉의 200%가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봉상한선이 사라지기 전이라도 약 1억3000만원 이상의 연봉이 보장된 자리다.

특히 올해부터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이 시행되면서 연봉책정 특례 규정에 따라 4급 이상 연봉 상한선이 사라졌다. 그만큼 기대를 모았지만 예상보다 응시자가 저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격적인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공직 의사들의 처우는 의사 평균연봉과 고위공무원들의 연봉을 고려해 책정될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의사들의 평균 연봉은 3억100만원이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근거로 동네 의원과 상급종합병원 등 전체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소득이 기준이며,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평균 연봉에 맞춰질 경우 종전보다 기본연봉만 1억7000만원 가까이 오르는 셈이다. 여기에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등이 더해지며 성과연봉도 있다.

하지만 의사 평균연봉인 3억원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보다도 훨씬 높다. 올해 대통령의 연봉은 2억5493만3000원, 국무총리 연봉은 1억9763만6000원이다. 그만큼 보수적인 공무원 조직에서 공직의사들의 초봉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보다 높은 수준이 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대해 인사처 관계자는 "올해초부터 연봉 상한선이 사라졌고, 이렇게 규정이 바뀐 뒤 전주교도소 의료과장이 처음 개방형 직위 공모했다"며 "하지만 구체적인 응시자 수 등은 공개할 수 없고, 법무부가 전주교도소 의료과장 최종 적임자를 정하지 못한 이유도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