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짜뉴스'와의 전쟁 선포… 적발시 '구속수사'

김수남 검찰총장

검찰이 대선을 50여일 앞두고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다 적발되면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17일 오후 2시 전국 59개 지검·지청 공안 담당 부장검사 등이 참석한 '전국 공안부장 검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검사대회에는 김수남 검찰총장을 비롯해 71명의 공안담당 부장검사들이 참석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법질서 확립과 제19대 대선사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헌재가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오는 5월9일 19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예정돼있다.

김 총장은 대선과 관련해 흑색선전 사범 엄정·신속 대응,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 등을 강조했다. 김 총장은 "이번 선거는 준비기간이 짧고 선거 분위기도 과열될 가능성이 있어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불법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른바 가짜뉴스는 언론보도를 가장해 사회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고 사이버공간에서 전파돼 표심을 왜곡할 위험성도 높다"며 "가짜뉴스의 최초 작성자는 물론 악의적, 조작적으로 유포한 사람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본격적으로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서 '선거사범 전담반'을 만들어 단계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검찰은 특히 언론보도처럼 꾸민 '가짜뉴스'를 만들어 뿌리다 적발될 경우 구속수사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19대 대선을 53일 앞둔 이날 기준 27건의 선거사범이 적발됐다. 이중 19건(70.4%)이 흑색선전이었다. 지난 18대 대선 당시 같은 기간 적발된 선거 사범 60건 중 12건(20%)이 흑색선전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었다.

검찰 관계자는 "흑색선전, 가짜뉴스 등이 발견되면 IP추적, 국내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제공업체에 자료 요청을 하는 등 방법을 동원해 작성자와 유포자를 추적하고 통화내역, 계좌추적 등으로 배후를 확인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흑색선전 외에도 당내 경선에서 조직동원 등을 위해 금품 제공을 하거나 특정 후보에게 편향되고 왜곡된 여론조사를 하는 등 여론조작을 하는 행위 역시 집중 단속 대상이다.

폭력집회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주요 인사에 대한 협박, 테러 등 위해 행위가 발견될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검찰 측은 "헌재 결정과 관련해 평화적·합법적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폭력행위 등 법질서 훼손 행위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도로점거, 경찰 폭행, 주요 시설에 대한 무단침입, 점거, 차량 돌진 등 불법 폭력행위가 발생할 경우 상응하는 처벌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