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후임'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청문회 통과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3.24/사진=뉴스1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교섭단체간 협의에 따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헌법재판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 등 사익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이 후보자는 이에 따라 별도의 국회 의결절차 없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으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지명됐다.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이 여론에 떠밀린 것 아니었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질문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서는 "업무시간 중이라고 한다면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국민들이 묻는다면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을 지적한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의 보충의견에 대해 "두 분의 의견을 듣고 국민을 어루만지는 의견이라 공감이 많이 갔다"고 했다.

서울 반포동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한 답변도 이뤄졌다. 이 후보자는 "당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맡겨 작성한 것"이라며 "당시에는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없었다"며 의혹을 시인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수임한 사회복지법 위헌 소송이 이른바 '도가니법'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법 제정 취지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해당 법 조항이 민간복지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는 취지에서 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