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2000억원 신규펀드 조성…스타트업 투자 시장 활성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중장기전략위원회 제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기업 투자여건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스타트업의 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신규펀드를 조성하고 지원 대상범위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신산업·지방기업 및 해외인재 유입 분야에 2000억원 규모의 신규펀드가 조성된다. 바이오 분야 등 사업화에 걸리는 기간이 긴 산업분야 스타트업도 초기투자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펀드의 지원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책자금의 의존도가 높은 벤처투자펀드 출자 구성을 민간기업과 해외투자자 등으로 다각화할 방침이다. 펀드를 통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대기업에게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부여하고, 해외 투자자의 투자 촉진을 위해 4500억원 규모의 글로벌 공동펀드도 추가로 조성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배출권 거래 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유 부총리는 "금년들어 가격이 급등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던 배출권 거래시장의 수급구조를 개선하겠다"며 "배출권을 과다 이월한 기업에는 다음 계획기간 할당시 과다 이월분을 차감해 시장매도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부터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에서 발생한 배출권의 국내 거래가 허용될 방침이다. 배출권 경매 제도 실시 등 시장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유 부총리는 AI(조류 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방역체계를 개선할 뜻도 밝혔다. 그는 "축산 계열화사업자의 방역 책임을 강화하고 밀실사육 방식 개선, 백신 수급기반 확대 등으로 AI와 구제역을 사전 예방할 것"이라며 "위기경보단계를 축소하고 방역 지역 내 살처분과 이동제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진행된 논의를 바탕으로 최종 대책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최근 우리경제에 대해서는 "수출이 5개월 연속 증가함에 따라 생산·투자·심리 등의 개선흐름이 이어지며 실물 부문의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오늘 아침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북한리스크가 지속되고 있고 대외 통상 현안, 미 금리인상 등 우리 경제 앞에 놓인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 구조조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 구조조정은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대우조선에 대한 자율적인 채무조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되, 합의 실패시 P플랜(Pre-Packaged Plan·사전회생계획제도)도 즉각 가동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