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한국타이어 SI계열사 불공정하도급 거래 적발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제공=공정거래위원회

한진 (21,100원 ▲50 +0.24%)그룹과 한국타이어 (45,100원 ▲1,900 +4.40%) 등 대기업 계열사들이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일삼다 경쟁당국에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스템 통합(SI)업체인 한진정보통신과 엠프론티어의 서면 지연발급,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800만원과 2억2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을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는 위탁시점에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하지만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진정보통신과 한국타이어 계열사인 엠프론티어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정보통신의 경우 43개 하도급업체에 64건의 서면을 지연발급했고 엠프론티어는 49개 업체에 서면 미발급 77건, 지연발급 11건 등의 위반행위를 저질렀다.

이들은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도 법정기일을 제때 지키지 않았다.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및 준공금을 발주자에게서 수령한 날부터 15일 이내,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토록 하고 있다.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이들은 모두 조사 과정에서 지연이자 및 수수료를 전액 지급하는 등 자진시정을 완료했다.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 분야에서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행위 및 대금 미지급 등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한 직권조사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소프트웨어 시장의 하도급거래 질서가 개선되고 중소 창업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경영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