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첫 TV 토론회, 사드·증세·사면 놓고 맞붙어(종합)

SBS와 한국기자협회 공동주최로 1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 타워에서 열린‘2017 국민의 선택,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왼쪽부터)가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점잖았지만 도발이 적잖았다. 공격과 방어도 치열했다. 13일 한국기자협회·SBS 공동주최로 열린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합동토론회에서 처음으로 맞붙은 문재인·안철수·홍준표·유승민·심상정 후보는 약 2시간30분 동안 불꽃 튀는 설전을 벌였다. 이날 오전 서울 상암동 SBS 공개홀에서 사전 녹화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안보문제와 증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사드 배치…안보 논란=토론회 시작부터 안보를 강조한 유 후보는 문 후보를 향해 "사드 찬반에 애매한 입장을 취하니 우리가 중국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문 후보는 "사드 배치는 효용이 한계가 있는 방어용 무기지 않냐"며 "더 바람직한 것은 북핵의 완전폐기"라고 말했다. 유 후보가 "지난해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할 때까지는 사드를 반대하다가 이제 6차 핵실험을 하면 찬성한다고 들리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자 문 후보는 "박근혜정부가 북핵 폐기 노력을 제대로 못했지 않나. 나는 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안 후보를 향해서도 대북정책이 오락가락한다며 비판했다. 그는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할 건가"라고 물은 뒤 "국민의당의 많은 의원이 북한에 돈을 퍼줘서 그것으로 감옥을 갔다 왔고 사드를 당론으로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모든 정책에는 공과가 있다. 잘된 점은 계승하고 못한 점은 고치는 게 바람직하다"며 "사드에 대해서도 상황이 바뀌면 거기에 대해 바뀌는 게 맞지 않나"라고 답했다.

이에 심 후보는 "안보야말로 뚜렷한 의지로 강대국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현안,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계속 바뀌는 일관성 없는 외교안보 시각을 갖고 이 위기를 구할 수 있냐는 답답한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증세 없는 복지’ 없다?=증세 논쟁의 시작은 심 후보였다. 심 후보는 문·안 두 후보를 향해 "공약을 보니 두 사람 모두 법인세 인상 당론을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굉장히 비겁하다"며 "서민 호주머니를 비틀어 대기업을 채워넣는 정치를 바꾸지 않고 어떻게 새로운 대한민국이 가능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유 후보가 이에 동의하자 문 후보는 "이명박정부의 부자 감세, 법인세 인하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냐"고 물었고, 유 후보는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명박정부 때도 감세 중단을 공개적으로 얘기했다"고 답했다. 이에 문 후보는 "그러면 박근혜정부에서 왜 그랬냐"고 물었고, 유 후보는 "야당조차도 지적을 안할 때 지적해 정치적 피해를 받은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라고 답했다.

심 후보는 문 후보의 복지예산 총액을 물은 뒤 문 후보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고 답하자 "민주당과 정의당의 복지공약이 거의 비슷했는데 우리는 80조원, 민주당은 30조원을 얘기했다"며 "이번엔 아예 증세 얘기가 없다. 증세 없는 복지는 박근혜의 복지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이에 "국민의 공감을 얻는 순서가 있어야 한다"며 "부자증세를 해야 하고 고액상속 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법인세 실효세율을 강화한 뒤 그 다음에 명목세율 순으로 제시하면서 국민의 동의를 받고 복지 수요를 제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용·박근혜 사면은?=심 후보는 문 후보를 향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을 던졌다. 문 후보는 "특정인에 대해 사면을 얘기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답했고 이에 심 후보는 "이재용이 어떻게 특정 개인인가. 양극화의 주범이고 재벌 권력의 정점"이라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제도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며 "사면권은 국민의 위임을 받은 것이다. 국민 뜻에 배치돼 행사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마련할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답변했고, 심 후보는 "(문 후보의) 재벌정책이 당론보다 후퇴했으며 노동정책도 마찬가지라는 국민의 우려를 대신 전달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적폐세력 규정'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안 후보는 "(문 후보가) 나를 지지하는 사람을 적폐세력이라고 말한다"고 했고, 이에 문 후보가 "그들(적폐세력)이 자기 힘으로는 안되니 안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냐"고 하자 "북한이 촛불집회 우호 발언을 하면 일반 국민이 북한과 가까운 거냐"고 반격하며 대립각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