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우조선 문제제기, 정부 "충분히 소명"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일본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해 한국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자금을 지원하는 게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문제 제기하자, 우리 정부가 이는 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급이 아니라 채권단의 상업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선작업반 회의(Working Party)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대우조선 지원이 전 세계 조선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일본은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2015년말 대우조선에 4조20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한 것과 최근 채무조정을 전제로 추가 자금지원에 나선 것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보조금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가 최근 5년 간 대우조선 등 조선·해운업계에 융자·보증 등으로 최소 5조엔(약 52조600억 원)을 지원했다고 보고 OECD와 WTO 등 국제기구에서 꾸준히 항의 표시를 하고 있다.

일본이 여러 차례 대우조선 지원을 문제 삼아온 것은, 1990년대까지 전 세계 조선업 1위를 차지하다 한국에 그 자리를 뺏기면서 이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산업부와 수출입은행,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으로 구성된 우리 대표단은 "채권단 입장에서 (대우조선을) 파산시키는 것 보다 돈을 투입해 기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상업적 판단에 부합하기 때문에 지원한 것"이라고 소명했다. 정부 주도의 전체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아닌 기업과 채권단의 요구에 따른 판단이었다는 설명이다.

사실상 일본이 이 문제를 WTO 제소까지 끌고가긴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단 관계자는 "일본이 제소하려면 굳이 OECD 논의가 없어도 되지만, 이 이슈를 계속 제기하는 것은 한국 조선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하고 정보를 얻기 위한 작업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주장처럼 산은과 수은이 대우조선을 지원하는 게 일본 조선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얼마큼 피해를 줬는지에 대한 정확한 계산이 나와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일본이 WTO 제소로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얻는 실익보다 클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전 세계 조선 시장 불공정 문제에 있어 사실 한국보다는 중국으로 인한 왜곡이 클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중국 정부가 대놓고 중국 조선소를 지원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