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량 통계 정확도 높이려면 부처간 협업체계 절실"

유경선 광운대 환경공학과 교수/사진=본인 제공

“대기 오염물질 배출원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원자료를 수집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자동차 관련 운행정보는 국토교통부에 있는데, 환경부가 보고해달라고 할 법적 근거나 권한이 없어요.”

23일 서울 노원구 광운대학교 대기환경연구실에서 만난 유경선 환경공학과 교수는 국가배출량 통계 오류가 반복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부처간 협업 부재’를 꼽았다.


최종적으로 환경부가 배출원을 파악하고 구분해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야 하는데, 국토부나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 자료요청을 하기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유 교수는 “협업하려도 해도 부처 간 우선순위가 다른데다 자동차 관리 등 이슈별로 입장차가 달라 자료 취합이 쉽지 않다”면서 “누락배출원에 대해서는 매년 계속 조사해 업데이트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고기나 생선을 구울때 나오는 생물성 연소는 과거엔 누락됐지만, 현재는 국가통계배출량에 포함돼 있다.

특히 유 교수는 배출량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려면 오염물질 활동도 자료를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염물질 배출량은 크게 활동도와 배출계수 자료로 나뉜다. 자동차를 예로 들면 배출 계수는 좀 더 정교하게 파악되고 있지만 자동차가 어디를 얼마만큼 주행했는지 활동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세탁소 등 민간자료 취합도 쉽지 않아 불확실성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최근 수만개의 통계 파일을 DB로 구축하는 ‘수도권대기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과 광운대 대기환경연구실이 공동 작업하고 있는 ‘맞춤형 통계시스템’으로 지금껏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 대기오염 분야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만들어 미세먼지 정책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유 교수는 “정확한 미세먼지 자료 및 통계 파악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DB 구축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시스템을 정비해 앞으로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도움을 주는게 현재 시스템 구축의 목표”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예산과 인력 부족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국가 전체적으로도 미세먼지 분야를 전공한 전문인력이 부족한데다, 대기질을 연구하는 학문 후속세대를 키울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유 교수는 “미세먼지 대책은 문재인 정부 5년만 하고 끝날게 아니다. 영국 등 선진국 사례를 볼 때 미세먼지를 최대한 빨리 해결한다 해도 최소 30년은 걸린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