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 독립성 제고해야"…'공사화' 재점화되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전주 이전 시작 첫날인 2월 25일 수송차량이 본부에 들어오고 있다 /사진=뉴스1

기획재정부의 기금평가단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결과를 내놨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을 다시 거론한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에서 "국민연금을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것"이라며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기재부는 '2017년 기금평가결과'를 2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금평가는 기금의 운용실태와 존치여부를 평가하는 제도다. 자산운용평가와 존치평가는 각각 38개 기금, 21개 기금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자산운용평가에 포함된 국민연금 기금은 올해부터 별도 평가지침의 적용을 받았다. 기존 자산운용평가 제도가 대규모·장기투자를 지향하는 국민연금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은 해외 주요 연기금과의 실적 비교를 토대로 평가가 이뤄졌다.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과 전문성, 의사결정과정의 적절성 등은 비계량 지표로 평가 받았다.


평가 결과 국민연금 기금은 '양호' 등급이 나왔다. 위험관리와 성과평가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비계량 지표인 독립성과 전문성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게 평가단의 판단이다.

평가단은 "기금운용본부가 국민연금공단 내부의 한 부서로 소속되고, 본부장의 연임 결정 권한이 공단 이사장에 있어 기금운용본부장의 예산, 인력운영, 투자 의사결정이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연금의 자산배분, 목표수익률 등 자산운용방향을 결정하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장기 투자자로서 자산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은 과거에도 꾸준히 제기됐다. 2015년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국민연금 기금 운용체계의 개편방안이 공개되기도 했다. 당시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등이 제시됐다.

이후 정부는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정부안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결국 흐지부지됐다. 그 사이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공단이 있는 전북 전주로 이전했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차원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주주권 행사 모범기준)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며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는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자산운용평가에서 38개 기금의 총 평점은 72.6점으로 전년보다 1.5점 상승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탁월' 등급을 받았다.

존치평가에서는 평가대상 21개 기금 모두 존치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등 일부 기금은 정보통신과 방송통신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금평가 결과는 5월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201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2018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참고자료로도 활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