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의혹 "예·아니요" 대답 요구에 김상조 "아휴" 한숨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앞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그가 아파트 구입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탈세를 했는지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에서 김 후보자에게 "'예·아니요'로 답하라"고 수차례 요구하자 김 후보자는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아파트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구청에 제출했냐"고 질문하자 "제가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1993년 3월 명문 학군인 목동의 118.8㎡(36평) 아파트를 1억7550만원 주고 샀는데 구청에는 5000만원에 구매했다고 신고했다며 "맞느냐 아니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계약서 처리를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그 당시 관행이었다"며 "지금 기준에서는 국민 법 관행과 맞지 않아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표준 시가에 의한 계약서를 직접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계약서에 대해 맞느냐, 안 맞느냐 질문한 것인데 계속 시간을 끈다"며 "예·아니요로 답하라"고 수차례 소리 높여 압박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맞서 예·아니요 답변이 아닌 "그 당시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에게 맡겨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제가 제출한 기억이 없다"고 말하며 "아휴" 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저도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5000만원으로 신고한 사실은 확인했다"며 "그것 자체가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 책임 하에 제출했느냐 물으면 그것에 대해 맞다고 대답하기는 곤란하다는 취지였다"고 맞받아쳤다.

김 의원은 이에 답변 태도가 나쁘다며 항의했다. 이 위원장은 "오후 5시쯤 휴식을 가질 때라도 자료 제출을 하라"고 중재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어 "대답 자체가 투명하지 못하고 용기 없는 행동"이라며 "5000만원으로 계약서를 제출한 것이 맞느냐"고 질문을 이어갔다.

김 후보자는 김 의원의 질문 세례에 "5000만원으로 제출된 것이 맞고 취득세는 제가 냈다"고 털어놨다. 그는 김 의원이 "세금 낸 사람이 계약서 제출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계속 꾸짖자 "책임을 부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다시 "아휴"라고 한숨을 쉬었다.

김 의원이 김 후보자를 계속 '예·아니요'로 압박하자 다운계약서 논쟁은 여야 의원간 공방으로 번졌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김한표 의원이 '예스·노' 한 건 옳지 않다고 본다"며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예스·노'로 하면 후보자가 위축된다"고 김 후보자를 감쌌다.

이 의원은 "부동산를 찾아가면 그들이 실계약서를 쓰지만 법무사를 통해 취득세를 내고 보고받는다"며 "그런 과정이기에 '예스·노'라고 못하는 걸 이해하셔야 한다"고 항의했다.

이에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도 "그때 관행이면 다 넘기는 것이냐"며 "있는 사실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결국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