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4대지침 즉각 폐기·일자리委 적극 참여 요청(종합)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20일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에서 한국노총과 일자리 정책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한국노총은 일자리위가 노동계를 배제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쓴소리를 하며, 노동계의 참여 보장을 촉구했다.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일자리 창출, 질을 높이는 것과 관련됐다면 일자리위 내 태스크포스(TF) 설치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용섭 일자리 부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된지 얼마 안됐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 않아 아쉽고 더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다행스럽게도 노사가 양보하고 배려하는 상생 바람이 불고 있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롯데, 신세계,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대기업이 신규 채용, 정규직 전환 등을 약속한 사례를 들며 "노동계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고 대화로 협의하고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처럼 노사가 양보하고 배려해야 노동존중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자리위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한국노총도 저임금 근로자 처우개선 조치에 따른 이들의 어려운 처지를 헤아려달라는 부탁이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일자리위가 정책 연대의 주축인 한국노총을 일자리 창출의 진정한 동반자로 여기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위원장은 "일자리위 구성과 과제 등 준비단계에서부터 노동계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현재도 일자리위 진행 상황을 언론을 통해 접하고 있고, 일방적으로 통보받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단지 일자리위가 한국노총뿐 아니라 노동계를 배제하거나 구색 맞추기용 장식물로 여기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아쉬운 마음을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 노동 중심이 돼 비정규직 감축과 차별 철폐로 일자리 질을 높이고 기존 고용 안정을 이뤄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노총 산하 구조조정에 놓여있는 기업 노동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이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노총이 머리 맞대고 함께하면 분명 새로운 길 만들 수 있고, 일자리위가 화답하리라 믿는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일자리위에 최우선 추진과제로 위법한 행정지침인 4대 지침 즉각 폐기를 요청했다. 4대 지침은 공정인사 , 취업규칙 일방변경 등 2대 지침과 단체협약 시정명령, 성과연봉제 지침을 말한다. 행정지침은 부처 내부 행정처리 방침으로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폐기하거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또 2020년까지 시급 1만원 실현과 최저임금법 개정을 요구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가구생계비를 반영하고 상습위반 제재 강화, 생활임금 제도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해달라는 얘기다.

아울러 정리해고 요건과 절차 강화, 재고용의무 강화 등 고용안정을 주문했다. 실업급여의 기간 및 급여를 확대하고, 자발적이직자 포함 등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노총 산하 산별노조위원장들이 전체적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기 위해 협력하자고 했다"며 "이를 위해 일자리위 내 TF나 분과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위 내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나 질을 높이는 데 관련한 것이라면 TF를 둘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