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주 "화이트리스트 조윤선에 보고…'블랙리스트' 업무 비상식적"

정관주 전 문화체육부 1차관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53)이 일명 '화이트리스트' 업무에 관여했고, 이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51)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문화계 지원배제 업무가 비상식적이었다는 취지의 증언도 했다.

정 전 차관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과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정 전 차관은 국민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하며 '화이트 리스트'에 관여했고, 이를 조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 전 차관은 특검 측이 "국민소통비서관 근무 당시 화이트 리스트에 관여했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보수단체 지원 결과를 당시 조 정무수석에게 보고하면서 전경련의 보수단체 지원 금액을 늘려달라고 보고했느냐"란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다만 정 전 차관은 조 전 장관의 '윗선'까지 보고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했다. 일명 '화이트 리스트'는 정부가 전경련을 압박해 보수 단체들을 지원해주도록 하고, 대신 정부는 보수단체를 이용해 '관제대모'를 했다는 혐의다.

정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지원배제 업무는 '비상식적'이었고, 그 배경은 김기춘 전 실장이라는 취지의 증언도 내놨다.


이날 특검팀은 정 전 차관이 구치소에서 지인과 접견하면서 한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서 정 전 차관은 "내가 만든 게 하나도 없다. 난 그냥 자리에 앉아있었는데 그냥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국민소통비서관 근무 당시 지원배제 시스템이 이미 마련돼 그 안에서 증인의 역할만 할 수 있고, 다른 방법은 없었다는 취지의 말인가"라 물었고 정 전 차관은 "네"라고 답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의 문화계 지원배제 업무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비상식적이었고, 김 전 비서실장이 아니었으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지인과 대화했다. 정 전 차관은 녹취록에서 지인에게 "이병기 실장을 처음부터 모시고 있었으면 그렇게 세팅됐겠는가. '상식이 아니다'고 누군가 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차관은 "어떤 사람을 특정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거나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그(지원 배제) 지시를 받았을 때 대안을 제시하고 고민해서 검토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며 "당시 업무에 지쳐 나도 그런 부분의 심각성을 놓쳤다"고 설명했다.

정 전 차관은 "김기춘 전 실장이 아니었으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게 맞느냐"는 특검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또 "당시 지원배제 업무를 비상식적이라고 판단했는가"라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정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 문체부 국정감사와 국회 '최순실게이트' 국정조사특위에 출석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본 적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에 대해서도 '거짓'이었다며 위증을 인정했다. 정 전 차관은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파장이 굉장이 안좋을 것으로 예상해 사실대로 답하기 어려웠다"며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정리가 돼 있었고, 특별한 이견이 없어 답변 기조가 정해졌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