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최저임금 1만원 당장 가능" 일자리위 압박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한국노총을 만난 데 이어 23일 민주노총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조금 긴 호흡을 갖고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민주노총은 "기다려달란 말보다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은 미루지 말고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한국노총과 마찬가지로 노동계 참여가 구색 갖추기 위한 들러리가 아니라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민주노총과 간담회를 열고 "지난 대통령 주재 1차 회의에 이어 오늘 매우 뜻깊은 자리가 마련돼 의미있는 행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노동계도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촉진, 청년 고용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며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어려운 과제지만 상생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희망이 싹트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부위원장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도 안 됐다"며 "민주노총이 조금 긴 호흡을 갖고 도와주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노동존중사회를 만들어 국민 통합을 달성하고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정책간담회를 먼저 진행하고 일자리위 공식회의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그게 맞는 순서인데 상견례가 먼저 진행돼 아쉽고 또 혼선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발묘조장(拔苗助長)이란 말이 있다, 성급하게 일을 서두르다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말"이라며 "소통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최 직무대행은 "많은 고심과 격론 끝에 일자리위 참여를 결정했다"면서도 "여전히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 같은 어색함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는 노동계 참여가 구색 갖추기 위한 들러리가 아니라는 확신을 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일자리위는 또 다시 실패한 과거를 답습하는 기구가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최 직무대행은 "실제로 최근 상황을 보면 우려가 기우만은 아니다"라며 "사회적 대타협, 노사정위원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신뢰형성이 중요한 시기에 실패한 노사정위 거론하는 것은 불신 자초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과거처럼 노사정위를 강행하거나 노동계 동의 없이 사회적 대타협을 밀어붙이려 한다면 일자리위를 포함해 전반적인 노정관계가 파행으로 갈수 밖에 없다는 입장도 전했다.

그는 "일자리위 운영과 의제 설정, 회의 진행 방식,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설치 등 운영세칙을 정하는데 긴밀한 협의와 노동계의 요구가 적극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다면 더 빠른 속도로 노동적폐청산과 개혁과제 추진하도록 하는 역할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노총은 일자리위에 "기다려달란 말보다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은 미루지 말고 추진해달라"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폐기, 노동시간 단축,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비준 등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서도 최저임금 1만원은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지금 당장 가능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