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론 안착? '반론과 딜레마' 넘어야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6월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만남을 갖고 경제현안 점검 및 일자리창출과 관련해 간담회를 갖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 근간인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다. 주류 경제학 입장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은 본말이 전도된 시각이다. 소득을 성장의 원천으로 보는 문재인정부와 달리 성장에 따른 결과물로 보기 때문이다. 낙수효과에 기반한 인식이다. 국제사회에서 입증된 실증적 결과가 부족한 점 역시 소득주도성장론의 아킬레스건이다.

당장 소득 증가→소비 확대가 반드시 보장된 성장 경로라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득주도성장론의 주된 대상인 대상인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클수록 소득이 소비보다는 저축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크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늘어난 소득을 소비보다 부채 상환에 쏟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성장 동력인 투자에도 영향 끼친다는 점이다. 소비 확대→투자 증대로 이어지는 경로가 차단돼서다. 앞서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에서도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늘어난 소득을 대거 저축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소득주도성장론이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의 경제구조와 맞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소득, 소비, 투자가 선순환 관계로 정착되기 위해선 규모 있는 내수시장이 전제돼야 한다. 하지만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경우 국내 소비가 늘더라도 수출 부문에서 기업의 성과가 병행되지 않으면 전체 성장의 파이가 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출입이 활발한 경제구조 상, 소득 증대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제품 가격에 반영될 경우 소비자가 국산품보다 저렴한 수입품을 선호할 여지도 있다. 소득주도성장론이 당초 의도와 달리 국내 기업보다 해외 기업의 이익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다.


생산성 향상 전략 부재는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단골 비판거리다.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문재인정부 최대 과제인 일자리 창출도 반쪽짜리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다. 소득주도성장론과 반대되는 이윤주도성장론에서 나오는 문제제기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강조한 혁신성장도 이런 비판과 무관치 않다. 수요 진작을 꾀한 소득주도성장론이 성공하려면 공급 측면에서 생산성 증가가 병행돼야 한다는 인식이다. 문재인정부 숨은 실세로 평가되는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장관이 제시한 '슘페터식 성장모델'도 같은 맥락이다.

성장 전략은 인구 감소 등을 감안해 장기적 안목에서 설계돼야 한다는 지적 역시 제기된다. 저성장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10~20년을 내다 본 접근법이 필요하지만 소득주도성장론은 단기 대책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그 동안 한국 경제 성장 전략은 5년 단임제란 정치 구조에 매여있어 정권 교체 때마다 뒤바뀌는 경우가 잦았다.

이론적 논란에 더해 문재인 정부가 산업정책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소득주도성장이 모순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디지털경제가 주축인 4차 산업혁명은 노동자 소득 증가에 기여하지 않고 도리어 기업 오너와 투자자들의 이윤을 급속도로 늘려 소득불평등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4차 산업혁명을 기존 전통산업의 일자리를 큰 폭으로 줄일 개연성도 있다. 결국 소득주도성장과 디지털경제가 공유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로봇세'와 같은 새로운 과세정책이나 지식, 네트워크에 대한 소유권 변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의 보고인 서비스업의 경우 저임금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가 밀집해 있어 업종 고도화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진출이 필요하지만 현 정부의 자영업자, 소기업 보호정책과 충돌을 해소해야 하는 것도 숙제다. 예컨대 최저임금 인상이나 대기업 참여제한 정책, 서비스산업발전법안 등에서 이해 관계자들을 모두 만족시키거나 설득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